[2026 전망보고서] 반년도 안 돼 교체된 1·2차관...국토부, 리더십 회복 ‘주목’
언론기사・2026.01.11
지난해 장·차관 공백으로 인한 주택·교통 정책 주도력 하락 우려
김이탁-홍지선 체제로 재정비…산적한 과제 해결·추진력 ‘관건’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데일리안 DB[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주택과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올해 정책 리더십 회복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다른 부처에 비해 장·차관 등 지휘부의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정책 주도력 하락 우려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국가 주택 정책과 교통 정책을 각각 총괄하는 국토부 1·2차관이 새 얼굴들로 채워진 가운데 올해 주택 공급과 철도기관 통합 등 산적한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지난 7개월간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혼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으로 장·차관이 새로 선임돼야 하는 상황은 전 부처가 동일했지만 국토부의 경우, 김윤덕 장관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가장 늦게 선임된 데다 새로 임명된 1·2차관도 모두 반 년도 안 돼 교체됐다.
김 장관보다 먼저 선임됐던 이상경 전 1차관의 경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정황과 ‘내로남불’의 실언 등의 논란으로 임기를 4개월도 채우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 말 불명예 퇴진했고 국토부 관료 출신이었던 강희업 전 2차관도 지난해 말 임명 5개월 만에 교체됐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철도 차량 납품 지연에 대한 대응 부실을 질타했는데 철도는 2차관의 업무 분야여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토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다른 부처보다도 더 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혼란 속에서 체제를 재정비한 국토부로서는 올해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지난달 2일 취임한 김이탁 국토부 제 1차관에 놓여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다. 김 차관은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장·주택정비과장·주택건설공급과장 등 주택 관련 핵심 보직을 거친 주택통으로 분류된다.
지난 반 년간 3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게 입증된 만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급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그의 앞에 놓여져 있다. 이 달 내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 차관도 지난 5일 제 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올해 본격 행보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그가 신경써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사업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공동위원장을 맡는 1차관의 부재 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발표 시기는 올 상반기로 미뤄진 상태다.
지난 2일 취임한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 앞에도 과제가 겹겹이 쌓여 있다. 홍 차관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기본주택 구상 설계에 관여했고 민자도로 현안과 경기북부 도로 사업 등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이끈 경험이 있는 현장형 인사로 꼽힌다.
그의 앞에 놓여진 가장 큰 과제는 코레일과 SR의 두 철도기관간 통합이다. 현재 KTX와 SRT로 이원화돼 있는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관 통합으로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서발 KTX 투입 등 KTX·SRT 고속철도간 운영 통합을 시작으로 올해 말 코레일과 SR의 조직 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고속철도 교차 운행을 통한 운영 통합을 넘어 두 기관간 조직 통합이 완성되면 경영 효율화와 중복 비용 절감을 통해 고속철도 좌석 수 증가와 요금 인하 등 이용자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하지만 철도 독점 체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SR의 반대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 홍 차관이 어떻게 이를 조율해 나갈 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의 문제들을 그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홍 차관은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쿠팡 물류센터를 찾아 시설 관리와 근로 여건을 점검하며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관가 안팎에서는 국토부가 올해는 지난해의 혼란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후속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과 교통 모두 만만치 않은 과제들에 직면해 있는 만큼 조직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해결 시도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지난해는 새 정부 출범으로 장·차관이 새로 선임되면서 혼란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제 재정비가 이뤄진 만큼 올해는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는 역할을 해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탁-홍지선 체제로 재정비…산적한 과제 해결·추진력 ‘관건’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데일리안 DB[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주택과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올해 정책 리더십 회복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다른 부처에 비해 장·차관 등 지휘부의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정책 주도력 하락 우려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11일 관가에 따르면 국가 주택 정책과 교통 정책을 각각 총괄하는 국토부 1·2차관이 새 얼굴들로 채워진 가운데 올해 주택 공급과 철도기관 통합 등 산적한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지난 7개월간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혼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으로 장·차관이 새로 선임돼야 하는 상황은 전 부처가 동일했지만 국토부의 경우, 김윤덕 장관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가장 늦게 선임된 데다 새로 임명된 1·2차관도 모두 반 년도 안 돼 교체됐다.
김 장관보다 먼저 선임됐던 이상경 전 1차관의 경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정황과 ‘내로남불’의 실언 등의 논란으로 임기를 4개월도 채우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 말 불명예 퇴진했고 국토부 관료 출신이었던 강희업 전 2차관도 지난해 말 임명 5개월 만에 교체됐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철도 차량 납품 지연에 대한 대응 부실을 질타했는데 철도는 2차관의 업무 분야여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토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다른 부처보다도 더 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혼란 속에서 체제를 재정비한 국토부로서는 올해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지난달 2일 취임한 김이탁 국토부 제 1차관에 놓여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다. 김 차관은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장·주택정비과장·주택건설공급과장 등 주택 관련 핵심 보직을 거친 주택통으로 분류된다.지난 반 년간 3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게 입증된 만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급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그의 앞에 놓여져 있다. 이 달 내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 차관도 지난 5일 제 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올해 본격 행보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그가 신경써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사업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공동위원장을 맡는 1차관의 부재 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발표 시기는 올 상반기로 미뤄진 상태다.
지난 2일 취임한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 앞에도 과제가 겹겹이 쌓여 있다. 홍 차관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기본주택 구상 설계에 관여했고 민자도로 현안과 경기북부 도로 사업 등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이끈 경험이 있는 현장형 인사로 꼽힌다.
그의 앞에 놓여진 가장 큰 과제는 코레일과 SR의 두 철도기관간 통합이다. 현재 KTX와 SRT로 이원화돼 있는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관 통합으로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서발 KTX 투입 등 KTX·SRT 고속철도간 운영 통합을 시작으로 올해 말 코레일과 SR의 조직 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고속철도 교차 운행을 통한 운영 통합을 넘어 두 기관간 조직 통합이 완성되면 경영 효율화와 중복 비용 절감을 통해 고속철도 좌석 수 증가와 요금 인하 등 이용자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하지만 철도 독점 체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SR의 반대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 홍 차관이 어떻게 이를 조율해 나갈 지가 관건이다.여기에 서울에 집중된 주거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의 문제들을 그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홍 차관은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쿠팡 물류센터를 찾아 시설 관리와 근로 여건을 점검하며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관가 안팎에서는 국토부가 올해는 지난해의 혼란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후속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과 교통 모두 만만치 않은 과제들에 직면해 있는 만큼 조직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해결 시도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지난해는 새 정부 출범으로 장·차관이 새로 선임되면서 혼란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제 재정비가 이뤄진 만큼 올해는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는 역할을 해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