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가압류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청년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수는 없죠.”

‘청년안심주택’ 실무 부서인 서울시 청년주택운용팀 관계자의 말이다.

어쨌든 가압류 조치가 풀려야만 정상적으로 해당 '청년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공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에 소재한 ‘청년안심주택’(루체스테이션)이다.

지난해 12월 리딩에이스캐피탈 측의 가압류 조치로 인해, 그 이후부터 신규 입주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리딩에이스캐피탈은 리딩증권이 지난 2019년 설립한 여신(대출)전문 자회사이다.

루체스테이션이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못내 신규 입주자를 받지못할 경우, 연쇄적으로 시행사측이 원활한 자금 회전이 안돼 기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민간임대)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루체스테이션 ‘민간임대’ 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자간 ‘가압류’ 조치다.

서울시측은 민간임대 부문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으나 ‘청년안심주택’이 일반인들은 대부분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가압류 사실을 모집 공고에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신내역 루체스테이션은 총 264세대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공공임대가 74세대, 민간임대가 190세대다.

일반적으로 초역세권에 위치하는 청년안심주택은 주변 시세의 75~85% 이하로 임대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입주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에도, 루체스테이션은 신규 모집 공고를 못내 현재 10여개가 공실이 난 상황이다.

◆'가압류' 사연… 알고보면 황당

연신내역 루체스테이션의 가압류 사태의 경우, 애초부터 다소 황당한 이유로 가압류가 설정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사안은,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금융기관 대출로 엮인 사업장의 다양한 근저당 문제에서 발생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화 문제가 아니라 루체스테이션과 전혀 무관한 채권·채무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리딩에이스캐피탈은 ㈜화이진 이라는 시행사와 40억원 규모의 일반 채권·채무관계였다.

그런데 채무변제 압려이 높아지면서 ㈜화이진이 자신들이 지분 투자한 ‘루체스테이션’의 시행사 ㈜위드웰에셋에게 받으라며 채권·채무를 양도한 것이다.

㈜위드웰에셋은 청년안심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이다.

지난해 12월18일, 리딩에이스캐피탈은 법원으로부터 루체스테이션에 대한 가압류(청구금액 20억원) 결정을 받아냈고, 결국 애꿎게 루체스테이션에 가압류 불똥이 튀면서 논란이 커진 것이다.

◆실익없는 ‘가압류’ 논란… 애꿎은 세입자·세입예정자만 '불안'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채권을 확보하기위한 법적 행위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 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담보물과 관련한 채권·채무 권리구조상 리딩에이스캐피탈은 ‘후순위’로 쳐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 법인이 청산이 될 경우에도 가압류를 통한 실익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가압류 조치가 실익도 없이 루체스테이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의 거주 안정성만 크게 해치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채무 변제를 받아내기 위한 벼랑끝 전술로 보인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한편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안심주택 본연의 주거안정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압류 해제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로선 담보물(루체스테이션)의 가치가 충분한 만큼 SH공사, HUG(주택보증공사) 등이 ‘대위 변제’를 통해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나서야 한다는 것. 다만 이에 대해 SH공사측은 "민간임대 부문에서 발생한 문제라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와함께 리딩에이스캐피탈의 모회사인 리딩증권에게도 비판의 화살이 가고 있다.

"리딩증권이 자회사의 문제라고 마냥 손놓고 강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가압류 해제로 ‘청년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실행에 옮긴후 , 사태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