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주택 사업 구조·방식 개선 검토
LH 개혁위원회와 논의
공공주택 입주 자격 등 대폭 완화 가능성
공공임대 최소 평형 기준 상향될 듯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주택 공급을 예고하면서 공공주택 사업의 구조와 방식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기존처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중산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등을 통해 5년간 13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주택 공급 대책과 맞물려 LH 개혁위원회와 공공주택의 유형과 사업 구조·방식을 개선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 공공주택의 구조는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만이 아닌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LH 직접 시행이 임대주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에 있는 소규모 임대주택이 아닌 과거에 경기도 기본주택처럼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형태의 임대주택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LH가 공급한다고 해서 주택 품질이 저하되거나 소형 위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닌 85㎡ 초과하는 주택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정서희
이 차관이 언급한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정부가 기본주택과 같은 개념의 임대주택을 도입한다면 현 공공주택의 청약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합공공임대의 일반공급 기준 자격요건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은 3억3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분양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자산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품질을 상향한다는 것도 정부의 생각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소형 평형이 전용 30㎡대로 협소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LH 개혁위와 검토 중인 상황이어서 (청약 조건 확대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볼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너무 (평형이) 작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키울 생각은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주택은 분양과 임대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둘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에서 분양과 임대의 비율은 LH 개혁위원회를 통해 공론화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LH가 공공택지에 직접 주택을 만든다고 하면 분양용으로 할 수 있고 임대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만 (내년 예산안에서) 분양 부분이 줄어서 임대를 대폭 늘린다는 오해가 있는데, 예산 배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LH 사옥 ./뉴스1
이 같은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주택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그간 공공주택,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품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공공임대주택 브랜드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5.9%가 공공임대주택 브랜드로 LH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을 하게 된 이유는 LH가 임대아파트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응답과 철근 누락 및 직원의 땅 투기 등으로 인해 LH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개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결국 고품질의 주택 공급을 통한 정책이 통하려면 LH의 재원 확보 등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의 설계·브랜드를 따와 아파트의 품질을 올린다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공사비를 절감하면 품질 저하가 불가피한 만큼 이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