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7월 서울과 경기도의 '생애 첫 내 집 마련'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책 시행 이후 매매 수요가 주춤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6112명으로 6월(7192명)보다 15.0%(1092명) 감소했다. 경기도의 생애 최초 매수자는 1만183명으로 직전월(1만1901명)보다 14.4%(1718명) 줄어들었다. 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5.08.05.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선언한 정부가 2026년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을 전년 대비 무려 20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빌라 임대인들을 사지로 내몰아 헐값에 주택을 흡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 예산은 올해 2731억원에서 내년 5조6382억원으로 무려 1964.5%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공공분양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는 정부가 빌라 등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자본금 지원을 뜻한다. 정부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펼친다. 구체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예산을 출자해 주택을 매입·개보수한 뒤 임대하는 방식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7일 발표한 '공급대책'의 골자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다. 국토부의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 예산이 20배 가까이 증가한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같은 예산 편성과 동시에 정부가 비(非)아파트 임대인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보증보험 요율 126% 강화 △'98%룰' 도입 검토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의 모든 출구를 차단해 임대인들을 강제 경매로 내몬 뒤, 정부가 확보해둔 막대한 예산으로 매입에 나서려는 시나리오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역전세를 유도해 비아파트 임대시장의 유동성을 고갈시키고 있다"며 "임대인들이 파산하거나 헐값에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뒤, 이를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주택 공급이 아니라 사실상 주택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빌라·다가구 임대시장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정책으로 자금이 강남 핵심 아파트로 쏠리면서 지방과 비아파트 시장은 마비됐다. 매매가 사라졌고 담보대출도 막혔다. 보증보험 가입도 어렵게 되면서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손발이 묶인 상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주택 매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도 기존주택 약 6만7000가구를 정부가 매입했는데, 내년 예산 약 5조6000억원이 집행되면 50만가구 이상 매입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임대사업자는 "정부가 이미 시장 붕괴와 경매물량 급증을 예측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팅해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다른 임대사업자는 "정부가 강남 아파트값은 잡지 못하면서 지방과 빌라 시장만 몽둥이로 두들기고 있다"며 "마치 나무 위로 올라간 원숭이(강남 아파트)는 잡지 못한 채, 곡괭이로 땅을 파며 두더지(비아파트 임대인)만 사정없이 내려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임대 확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민간 임대인들을 전방위 규제로 압박해 공급 기반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정책 신뢰를 잃으면 오히려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