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1. bjko@newsis.com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관행을 직접 지적했다. 향후 대출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 수요와 투기 수요를 끊임없이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가 집값 불안을 키운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이다. 다주택자나 법인의 거래 규제, 전세대출 제도 개선 등 수요 억제책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이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린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부동산 대신 첨단산업·신성장 분야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투자는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며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에서는 급격한 가격 하락은 피하면서도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이 읽힌다. 시장 상황에 따라 LTV·DSR 등 금융 규제 강화와 보유세 조정이 맞물려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한계를 일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취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공급 확대보다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공임대, 분양가 관리 등 실수요자 지원책에 방점을 찍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두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속적인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정권 임기 내내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맞춤형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면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했지만 "쉽지 않은 과제"라고 했다. 이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지방 대도시 개발, 기업 이전 등을 통한 인구 분산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연계될 여지를 남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국민 주거비 부담을 키웠다"며 "이는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 여력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 모기지, 특별공급 확대 등 후속 대책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 잘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수요·공급 대책은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보며 앞으로 단계적·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