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은 위헌제청·행정소송 중…‘정치 신공항’ 제동 걸린다
언론기사・2025.09.12
법원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가덕도신공항 취소 소송, 11월 26일 4차 변론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시 헌법소원 예정
“신공항 10곳 추진…모두 타당성·절차 재검토 해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가덕도신공항의 재판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걸려 있다. 행정부가 정했어야 할 공항 입지를 의회가 법률로 선정했다는 게 주 요지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가덕도신공항추진반대행동 소속 1000여명이 제기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오는 11월 26일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3월 26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가덕도신공항은 이미 두 차례의 입지타당성 평가에서 김해와 밀양보다 낮은 점수를 얻어 입지부적합이 확인된 지역”이라면서 “자연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가덕도에 동남권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내용상으로도 위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지난 7월 4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어촌계 사무실에서 바라본 항구의 모습. 이곳에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이 들어설 예정이다./조은임 기자
이번 행정소송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도 동시에 이뤄졌다. 위헌 제청은 국회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해 공항의 입지를 결정한 것은 평등원칙과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게 주 내용이다. 행정부(국토교통부)가 과거 7대 불가론을 들어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반대했던 만큼 국회가 가덕도신공항법을 제정한 것은 공항건설이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위헌제청·행정소송은 내년 중후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위헌 제청이 기각될 경우 시민단체 측은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부산시장 선거용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해 의회권력이 공항 입지를 선정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소송전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행정소송의 경우 전북 군산 등의 주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재판부는 조류충돌의 위험과 갯벌 환경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적 요인을 부실하게 검토했다는 것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의 주 배경이었다.
2018년 낙동강 하구 생태공원 사진공모전 최우수 수상작 ‘오리날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는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와의 거리가 7km에 불과하다./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제공
해상공항으로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 역시 조류충돌 가능성이 높아 논란을 빚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는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와의 거리가 약 7km에 불과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의 ‘연간 피해를 주는 조류 충돌 횟수(TPDS)’ 예상 수치는 4.48~14.7회로 조류충돌로 대형사고가 났던 무안공항(0.06회)은 물론 김포국제공항(2.9회), 인천국제공항(2.8회)보다도 훨씬 높다. 새만금 국제공항(45회)에 비해 낮지만, 바다조류와의 충돌을 고려하면 위험도는 더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바다조류는 육지조류보다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활동 고도도 높아 비행안전에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현재 새 입찰에 참여할 대형건설사들이 모두 안전사고에 휘말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 그리고 사업 참여를 희망했던 롯데건설까지 모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산업재해를 더이상 ‘현장의 불운’이 아닌 ‘구조적 범죄’로 규정하며, 사용자 책임, 처벌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겠다고 시사했다.
건설·항공업계에서는 우리나라 국토면적 대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지역적, 정치적 이유로 추진되면서 안전성과 경제성, 환경성 등이 부실하게 검토돼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진행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건설·추진 중인 신공항은 10곳으로, 이 공항이 모두 완공된다면 우리나라의 공항은 총 25곳이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전공 교수는 “무안공항에서 대형참사가 일어난 것은 정치적으로 추진된 신공항이 가지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공항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세금을 고려하면 공항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취소 소송, 11월 26일 4차 변론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시 헌법소원 예정
“신공항 10곳 추진…모두 타당성·절차 재검토 해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가덕도신공항의 재판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걸려 있다. 행정부가 정했어야 할 공항 입지를 의회가 법률로 선정했다는 게 주 요지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가덕도신공항추진반대행동 소속 1000여명이 제기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오는 11월 26일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3월 26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가덕도신공항은 이미 두 차례의 입지타당성 평가에서 김해와 밀양보다 낮은 점수를 얻어 입지부적합이 확인된 지역”이라면서 “자연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가덕도에 동남권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내용상으로도 위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지난 7월 4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어촌계 사무실에서 바라본 항구의 모습. 이곳에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이 들어설 예정이다./조은임 기자이번 행정소송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도 동시에 이뤄졌다. 위헌 제청은 국회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해 공항의 입지를 결정한 것은 평등원칙과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게 주 내용이다. 행정부(국토교통부)가 과거 7대 불가론을 들어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반대했던 만큼 국회가 가덕도신공항법을 제정한 것은 공항건설이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위헌제청·행정소송은 내년 중후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위헌 제청이 기각될 경우 시민단체 측은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부산시장 선거용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해 의회권력이 공항 입지를 선정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소송전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행정소송의 경우 전북 군산 등의 주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재판부는 조류충돌의 위험과 갯벌 환경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적 요인을 부실하게 검토했다는 것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의 주 배경이었다.
2018년 낙동강 하구 생태공원 사진공모전 최우수 수상작 ‘오리날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는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와의 거리가 7km에 불과하다./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제공해상공항으로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 역시 조류충돌 가능성이 높아 논란을 빚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는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와의 거리가 약 7km에 불과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의 ‘연간 피해를 주는 조류 충돌 횟수(TPDS)’ 예상 수치는 4.48~14.7회로 조류충돌로 대형사고가 났던 무안공항(0.06회)은 물론 김포국제공항(2.9회), 인천국제공항(2.8회)보다도 훨씬 높다. 새만금 국제공항(45회)에 비해 낮지만, 바다조류와의 충돌을 고려하면 위험도는 더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바다조류는 육지조류보다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활동 고도도 높아 비행안전에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현재 새 입찰에 참여할 대형건설사들이 모두 안전사고에 휘말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 그리고 사업 참여를 희망했던 롯데건설까지 모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산업재해를 더이상 ‘현장의 불운’이 아닌 ‘구조적 범죄’로 규정하며, 사용자 책임, 처벌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겠다고 시사했다.
건설·항공업계에서는 우리나라 국토면적 대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지역적, 정치적 이유로 추진되면서 안전성과 경제성, 환경성 등이 부실하게 검토돼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진행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건설·추진 중인 신공항은 10곳으로, 이 공항이 모두 완공된다면 우리나라의 공항은 총 25곳이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전공 교수는 “무안공항에서 대형참사가 일어난 것은 정치적으로 추진된 신공항이 가지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공항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세금을 고려하면 공항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