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마용성' 중 마포구와 성동구는 왜 뺐을까?

서울시가 17일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집값 급등의 한 축인 마포구와 성동구를 제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며 '마용성' 가운데 마포와 성동을 빼놓은 데는 시장 안정보단 '정치적인 판단'이 더 컸을 것이란 후문이 시장 안팎에서 들린다.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던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보궐 선거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문 전 대통령과 면담하는 날 서울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값이 급등하던 시기였고,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데 나름 의미를 뒀던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내내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6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5억8000만원에서 임기 말 12억6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무려 119%나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풀리지 않았으며 정권 교체기인 윤석열 정부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오 시장은 그러다 올초 강남지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나섰는데, 오를대로 오른 집값과 각종 규제로 시장 혼란만 초래하면서 결국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해제 한 달 만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시장은 불안하고, 집값 잡기를 예고한 새 정부까지 들어서면서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신경을 써야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대책을 주도하기도, 머뭇거리기도 애매한 처지다.

집값을 잡겠다고 토허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기엔 '반시장' 이미지가 걱정되고, 내놓자니 마땅한 묘수도, 대책 기대도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거로 보인다.

어차피 지금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괜히 실익도 없이 규제 지역만 확대했다간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는 여론의 비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나서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이란 해석이다.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오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안정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정해도 소용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마포구, 성동구를 넘어 외곽 지역까지 가격 상승세만 번지는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린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방문해 철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