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싸고 안 좋다던 LH 아파트 인식, 민간참여로 바꾼다”
언론기사2025.09.19
'민간참여 공공주택' 위례 자이더시티 현장 방문
LH·건설사·입주민과 소통…“젊은세대 원하는 집 공급”
민참사업, LH 재무부담 완화·품질 강화 효과 강조
“많은 집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살고 싶은 집 짓겠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찾아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사례”라며 “‘LH 아파트’는 싸고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해 품질을 높이고, 공공주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는 계기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민간참여 방식으로 공급한 ‘위례 자이더시티’를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GS건설 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김 장관은 19일 위례 신도시의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해 단지 내외부 시설을 둘러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GS건설 관계자, 입주민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참여사업은 LH의 재무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은 사업 리스크를 줄이며, 국민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1석 3조’ 효과가 있다”며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젊은 세대가 원하는 아파트를 공급해 공공주택 인식 자체를 바꾸고 싶다”며 “LH 아파트가 진짜 좋아졌다는 평가를 국민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많은 집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겠다”며 품질 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김 장관이 찾은 위례 자이더시티는 2020년 공모를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해 지은 800세대 규모의 공공분양 단지다. 지난해 3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이 함께 있는 소셜믹스 형태로 설계됐다. 김 장관은 아파트 외관과 세대를 둘러본 뒤 “민간 아파트에 못지않은 디자인과 특화 시설이 돋보인다”고 했다.

민간참여사업은 2012년 도입된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이다.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PM 역할을 맡고 민간 건설사는 공사비를 조달하고 설계·시공·분양·하자 관리까지 책임진다. 준공 후에는 LH와 민간이 지분율에 따라 손익을 나누거나, 정부가 추진 중인 도급형 방식처럼 민간이 정해진 사업비만 받고 손익은 LH에 귀속되는 구조도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민간참여 방식으로 공급한 ‘위례 자이더시티’를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GS건설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가 2030년까지 직접 시행하는 5만 3000가구를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사업에는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들이 94%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중견사까지 참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LH는 이 사업을 2014년부터 본격 추진해 올해까지 130개 블록, 10만가구를 공급했다. 특히 2024년에는 2만 4000가구, 2025년에는 3만가구를 추진하며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LH는 약 16조 5000억원 규모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최근 2년간 사업비 10조원 절감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단순 종심제 방식과 비교해 약 5% 원가 절감, 8000억원 절약 성과도 거뒀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과 브랜드가 도입되면서 층간소음 저감재, 장수명 주택,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등이 적용돼 공공주택 품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했다. 입주자 대표도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식이 좋아졌고,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런 단지가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민간참여사업을 지속 확대하면서 공공주택 품질 제고와 건설경기 활성화, LH 재무 구조 개선 효과를 함께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맨 왼쪽)이 19일 민간참여 방식으로 공급한 ‘위례 자이더시티’를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GS건설 관계자, 입주민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토교통부)건설사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남경호 GS건설 부사장은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해 품질과 완성도를 높이고 소셜믹스를 반영한 설계와 시공을 강화하겠다”며 “공공주도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위례 자이더시티 입주민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셜믹스 운영과 관련해 한 임차인 대표가 “임차 세대가 관리비와 주차비를 똑같이 내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며 “혼합 단지에서 임차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소셜믹스 단지는 실제 운영에서 차별이 없어야 하며 모든 입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토부와 LH가 법제화 검토를 포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