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줄지 않고 있다. 입주민 커뮤니티마타 하루가 멀다하고 층간 소음 피해를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온다.

급기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 간 몸싸움과 고소전이 오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웃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다투던 중 성추행 당했다?…결국 무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던 이웃 B씨가 아파트 복도에서 A씨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여 이를 말리던 중 B씨가 자기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춘천경찰서에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몸싸움 현장에 있던 자신의 남편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재물손괴죄로 B씨에게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이 범행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조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당시 다툼 현장에서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들끓는 커뮤니티
아파트 생활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 커뮤니티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과 실내 흡연 문제로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입주민은 “화장실에서 바가지를 떨어뜨리는 등 소음이 계속돼 윗집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발망치’ 소음을 참다못해 이사했다”고 밝혔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매트를 깔아도 층간소음이 줄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건수는 작년 10월 기준 하루 평균 30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규제를 위한 법 조항은 있으나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시민단체에서는 층간소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한 이웃 분쟁이 아닌 시공사 책임이라며,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또 이를 위해 국토부·환경부·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회가 상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