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옆 하락론자, '무공급 대책' 작심비판…"말장난 국민우롱, 랠리 불가피"
언론기사2025.09.24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한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하게 주장했던 채상욱 커넥티드코리아 대표가 자신의 전망을 뒤집었다. 그는 최근 9·7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당분간 집값이 오히려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늘부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당분간 부동산 대 랠리가 있을 거라는 전망을 올려본다"며 "이제 더 이상 가격 안정 포지션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주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정책 자문을 맡았던 그는, 6·27 대책 직후까지만 해도 "시장이 안정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9·7 대책은 '무'공급 대책"이라고 규정한 것. 그는 "준공 없는 인허가·착공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게 얼마나 잘못인지를 이제 주간 동향 시세로 정부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의 비판은 거칠었다. "높은 주택가격에도 경고하는 정부 인사가 없다"며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처럼 움직이라고 주문해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녀에게 증여성 대출로 6억5000만원 전세금 밀어주는 가족은행 기법을 썼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 전문 투자자로 수익을 다 내는 나라임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득권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국민만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구조에서 누가 이걸 참여하겠나"며 "저도 오늘부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노력을 접고, 정부정책은 실패가 기본임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채 대표는 현 정책 체제를 '한계'라고 규정했다. 채 대표는 "현 체제로는 다 틀렸다. 전세가 문제여도 전세 개혁은 없고, 수요 대책을 내는 금융 부처는 쪼개버린다"며 "남은 것은 가격 급등뿐이다. 시장 랠리는 필연적이며, 현재 기조라면 두세 달 만에 3년치 상승을 다 해버릴 거다. 또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 정도의 과열 양상이 그 전에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23일 추가로 글을 올렸다. 채 대표는 입장 변화를 설명하며 "한국 부동산 시장의 수면 아래 존재하는 두 개의 거대한 물결은 '피크아웃'과 '부의 유전'인데, 9·7 대책이 공급 부족의 핑계를 제공하며 이 두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9·7 대책이 무의미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범용적으로 돈이 넘치는 게 아니라 신축대단지와 학교과밀지역에만 돈이 오는 흐름이 더 공고해지는 것 같다"며 "미시적 불안을 거시 뒤로 숨어서 이를 외면하는 관료들을 데리고 부동산 개혁을 어떻게 하나"고 비판했다.

정치권을 향한 불만도 거침없이 드러냈다. 채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가장 주적이 국회의원, 특히 수도권 국회의원들"이라며 "이들은 자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하락을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주택시장에 포획됐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힘 빼는 대책을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도가 현 상태로 유지되는 한 부동산 시장 개혁도 불가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