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용검사 전 보증사고’ 현황
시공사 부도로 보증 부담 커져

중앙하이츠 스카이뷰 45 투시도.[출처 홈페이지]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 강원도 홍천의 초고층 랜드마크로 지어지던 ‘중앙하이츠 스카이뷰 45’ 아파트를 짓던 동우건설은 최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공능력평가 174위의 중견 건설사로 실행공정률이 50%에 달했지만, 미분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0일 이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시공사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안내’를 공지했다.

건설 경기 악화로 전국 곳곳의 공사 현장이 멈추면서, HUG의 분양 보증사고 금액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의 대형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도중에도 시공사가 회생 신청에 나서고 있어, 보증사고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공사 부도로 인한 ‘보증사고’ 1조 넘겨

24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분양(사용검사 전 임대 포함)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조1558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주채무자의 부도·파산·사업포기와 시공사의 부도·파산으로 인한 사고금액이 1조887억원으로 94%에 달했다. 건설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이 1조원을 넘긴 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HUG는 주택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을 이행하거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제공한다. 그중에서도 ‘사용검사 전 보증사고’는 건물이 사용검사를 받기도 전에 공사가 멈춰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의미한다.

분양 보증사고는 ▷주채무자 부도·파산·사업포기 ▷예정공정률 대비 실행공정률 25%p(포인트) 부족 ▷실행공정률 75% 초과, 6개월 지연 ▷시공사 부도·파산 및 3개월 중단 등 네 가지 사유로 분류된다. 이 중 주로 건설사로 인한 보증사고인 주채무자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사유는 주택시장이 활기를 띄던 2019년과 2021년, 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건설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3년부터 9343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등하다 결국 지난해 1조원을 넘겼다.

앞으로도 이 금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중앙하이츠 스카이뷰45’의 경우 동우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시행사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업무에 착수했기 때문에 아직 보증사고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서 사업 정상화가 어려워지면, HUG가 사업장을 인수해 대체 시공사를 구하거나 분양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줘야 한다.

보증사고가 우려가 있는 아슬아슬한 현장은 또 있다. 충북 영동군에 ‘코아루 리더스원’ 아파트도 7월 시공하던 홍성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아파트는 주변 영동양수발전소 건설로 이주민과 공무원 등이 상당수 분양을 받았던 단지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도 큰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 건설사 법정관리행…불황 ‘장기화’

국내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과 기사는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문제는 지방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8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37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396곳)보다 10.4% 늘었다. 하루 평균 1.8곳이 폐업한 셈이다. 이중 상당수는 지방 업체였다.

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흥건설, 대저건설, 홍성건설, 삼정이앤시·삼정기업, 영무토건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른 HUG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HUG는 2021년까지 494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불거지면서 2022년 2428억원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3년에는 3조9962억원으로 영업손실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2조1924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규모는 줄었지만 손실 규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