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부동산]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1. 민간 주택 브랜드 단 공공아파트 1.8만가구 착공
2. 계약했다가 취소해 집값 띄우기? 대부분은…
3. "80%가 줄었다고?" '입주절벽'에 몰린 수도권

민간 주택 브랜드 단 공공아파트 1.8만가구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민참)사업을 통해 연내 1만8000여가구 착공을 추진해요. 이를 위해 LH는 연내 총 3만5331여가구를 지을 민참사업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에요.

LH는 상반기에만 이미 3만150가구를 짓는 민참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마쳤어요. 여기에 연말까지 5181가구를 추가한다는 목표에요. 사업비로 따지면 9조5000억원 규모에요.

사업자를 선정한 민참사업은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에요. 하반기에 추가로 사업자 선정에 나서는 곳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4개 지구에 8개 블록을 3개의 사업장으로 묶은 곳이에요.

우선 남양주왕숙2 A-6블록과 A-7블록을 묶어서 공고해요. 각각 일반형과 나눔형으로 519가구, 563가구 조성을 목표로 해요. 부천대장 A-9블록(선택형 574가구)과 인천계양 A-16블록(선택형 434가구), 인천계양 A-18블록(통합공공임대 782가구)도 하나로 묶어서 시공할 건설사를 구해요.

아울러 수원당수2 B-1블록(일반형 705가구)과 A-1블록(통합공공임대 693가구), A-3블록(통합공공임대 911가구)도 통합해 시공할 건설사도 찾아요.

LH는 이 같은 사업장을 내년 6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 내달부터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요. 해당 사업은 건설사와 분양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수익배분형이 아닌 공사비만 지급하는 도급형 방식으로 진행해요.

민참사업은 LH가 시행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시공하는 방식이에요. 주택 브랜드도 민간 건설사의 것을 써요. 정부는 지난 7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 주도 공급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요. 특히 공공아파트의 품질 제고를 위해 LH의 민참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LH도 정부의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고 민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지난 25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열고 건설사에 민참사업 추진방향과 개선사항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어요.

서울 용산구 일대 전경./사진=이명근 기자 qwe123@계약하더니 취소하고 집값 띄우기? 대부분은…

최근 한국도시연구소가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매계약 취소를 뜻하는 거래 해제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3930건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어요. 신고가 계약 이후 이를 해제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어요.

국토교통부도 가격 띄우기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국토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한국도시연구소가 집계한 숫자보다 더 많은 4240건이었어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숫자라고 해요.

다만 국토부는 계약해제 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을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로 짚었어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량은 4만6583건으로 전년 동기(2만7753건) 대비 67.8% 늘었어요.

전자계약 거래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712건이었으나 1년 새 1만1075건으로 늘었고요. 특히 전자계약을 했을 때 0.1%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하는 경우가 71건에서 1150건으로 증가했어요. 전자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한 해제 후 재신고도 늘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에요.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계약 해제건수 중 92%에 해당하는 9302건은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했어요. 대부분 가격이 아닌 계약 내용의 변경을 위한 계약 해지로, 집값 띄우기의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외 계약 해제 338건은 계약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가 25건이고 해제 후 가격 하락 재신고는 33건, 해제 후 미신고 280건 등이에요.

다만 국토부는 일부 집값 띄우기 목적이 의심되는 계약 해제 사례가 있어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425건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에요.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 및 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들여다보고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에요. 필요하다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에요.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한다고 해요.

서울 상계동 공인중개사무소 전경./사진=이명근 기자 qwe123@"80% 줄었다?"…'입주절벽'에 몰린 수도권

다음 달 수도권 입주물량이 급감할 전망이에요. 입주물량의 감소는 전세 매물을 귀하게 만들어 이사철로 꼽히는 가을에 전세난을 유발할 수 있어요.

직방에 따르면 오는 10월 한 달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232가구에요. 이는 직전달인 이달의 입주물량(1만916가구)와 비교했을 때 6.3% 감소한 수치에요.

전국 단위의 입주물량은 크게 줄지 않았지만 수도권은 급감해요. 내달 수도권 입주물량은 전월(5395가구) 대비 79%가 줄어든 1128가구에 그칠 예정이에요.

특히 서울의 다음달 입주물량은 고작 46가구로 예상돼요.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나홀로아파트 '대방역 여의도 더 로드캐슬'이 유일하게 입주를 개시해요.

경기도와 인천의 입주물량은 각각 742가구, 340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여요. 인천은 계양구 작전동에 '인천 작전에피트'만이 입주를 받고, 경기도 입주단지는 양주 화도읍에 '빌리브센트하이'(250가구)와 의왕시 고천동에 '의왕고천지구 대방디에트르 센트럴'(492가구)이 전부에요.

반면 지방에는 총 12개 단지가 입주를 받아요. 가구 수로 따지면 9104가구에요. 특히 경북과 강원의 입주물량은 각각 3672가구, 2368가구에 달해요.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시장 전반에 공급 물량 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 물량의 감소는 전셋값 상승과 아울러 신축의 희소성을 키워 신축 단지에 대한 가격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