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공급대책 발표 직후 3주째 상승폭 커져
주담대 한도 낮추고 규제지역 지정 등 거론
“심각성 고려하면 세제 정책 불가피” 지적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제공]

‘맛보기’라던 6·27 대책, 그리고 70여일 후 나온 9·7 대책. 대출 규제로 수요를 틀어막고, 공급을 풀어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이 채 되지도 않아 ‘세 번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5년 임기 동안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퍼붓고도 집값 잡기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기시감이 곧 현실로 닥칠지 우려된다.



‘집값 폭등→대책 발표→눈치 보다 재상승→추가 대책’이란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택시장에 제대로 된 공급 시그널을 주지 못한 9·7 대책이 집값 불안의 불씨를 다시 지피면서 이런 우려는 더 커졌다. 6·27 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던 서울 아파트값은 공급대책 발표 직후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한강벨트 중심의 성동구와 마포구, 광진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다급해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추가 대책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어떤 규제가 더해질지에 쏠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세 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 등을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더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과거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돼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특정 집값 초과 시 담보대출 자체를 금지하는 추가 규제도 오르내린다.

서울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 인기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세제 대책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세제 정책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월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제개편안에선 제외했다.

이재명 정부는 세제를 건드리는 대신 공시가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서 국토부가 지난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필요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그렇다고 결과를 장담키도 어렵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80% 수준이었던 공시가율을 95%까지 높였지만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오르고 억눌렀던 수요가 결국 터지면서 결국 집값 폭등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규제가 더할수록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고 패닉바잉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불안 심리를 없앨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