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되살린 집값 불씨… ‘패닉 바잉’ 키웠다
언론기사・2025.09.28
李정부 출범후 두번 대책내놔
서울 평균 매매가 이달 반등
토허구역 가능에 마성광 증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제공]
고강도 대출규제에 이어 공급대책까지 나왔지만, 집값 불안이 번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차례 대책에도 집값 안정 시그널이 전달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 규제까지 거론되면서 '패닉바잉'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 오르기 전에, 규제가 더 나오기 전에 서둘러 사두려는 패닉 바잉은 또다른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수그러들던 매수도 이 때문에 늘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과 평균 거래 금액은 6·27 대책 이후 한두 달 정도 감소한 후 다시 늘고 있다.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884건에서 7월 3946건으로 급감했다가 8월 들어서 4143건으로 증가했다. 9월 거래량도 3478건으로,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한참 남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8월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9월 들어 반등하고 있다. 올해 6월 평균 매매가격은 13억3033만원이었는데 규제 후인 7월 12억8607만원으로 내려갔고 8월엔 10억5169만원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9월 들어서는 10억9136만원으로 전월 대비 4%가량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패닉바잉으로 이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비규제지역인 마포·성동·광진구를 중심으로 거래량과 거래가격 오름세가 뚜렷했다.
마포구의 경우 6월 거래량 645건에서 7월 121건으로 급감했다가 8월 179건, 9월 188건으로 이미 전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광진구도 6월 304건에서 7월 69건으로 줄었으나 8월 92건, 9월 111건으로 증가했다. 성동구도 7월 102건에서 8월 209건으로 2배 이상 뛰었으며, 9월 들어서도 215건을 기록 중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신고가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공덕동 '공덕현대' 전용 84.69㎡는 지난 19일 14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2월, 11억4000만원)보다 3억원 가까이 오른 가격에 신고가를 썼다.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한신더휴' 전용 59.94㎡도 지난 18일 14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광진구 자양동 '자양2차현대' 전용 84.66㎡는 지난 10일 14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면서 6억원의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마포·성동·광진·동작구 등으로 수요자들의 발길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지역에선 갭투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우려로 수요 당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후 패닉바잉이 이어지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 때와도 닮아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집값을 잡기 위해 출범 후 한 달 만에 6·19 대책을 발표하며 과열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에 나섰다. 이후 대출·세제 규제 방안이 담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당시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집값을 억눌렀지만 투자 수요는 규제를 피한 인천 송도 등으로 옮겨갔다.
이후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12·16 대책으로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 안정이 아닌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패닉 바잉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집권 초인 2017년 5월 5억7028만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2년 5월 11억4880만원까지 뛰었다. 이재명 정부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 규제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되는 방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규제지역 추가 지정 △세제 대책 등이다.
하지만 거론되는 방안들도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출규제나 규제지역 지정 등 단순히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 정책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수요를 눌러도 현금·자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매수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서울 평균 매매가 이달 반등
토허구역 가능에 마성광 증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제공]고강도 대출규제에 이어 공급대책까지 나왔지만, 집값 불안이 번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차례 대책에도 집값 안정 시그널이 전달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 규제까지 거론되면서 '패닉바잉'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 오르기 전에, 규제가 더 나오기 전에 서둘러 사두려는 패닉 바잉은 또다른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수그러들던 매수도 이 때문에 늘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과 평균 거래 금액은 6·27 대책 이후 한두 달 정도 감소한 후 다시 늘고 있다.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884건에서 7월 3946건으로 급감했다가 8월 들어서 4143건으로 증가했다. 9월 거래량도 3478건으로,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한참 남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8월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9월 들어 반등하고 있다. 올해 6월 평균 매매가격은 13억3033만원이었는데 규제 후인 7월 12억8607만원으로 내려갔고 8월엔 10억5169만원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9월 들어서는 10억9136만원으로 전월 대비 4%가량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패닉바잉으로 이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비규제지역인 마포·성동·광진구를 중심으로 거래량과 거래가격 오름세가 뚜렷했다.
마포구의 경우 6월 거래량 645건에서 7월 121건으로 급감했다가 8월 179건, 9월 188건으로 이미 전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광진구도 6월 304건에서 7월 69건으로 줄었으나 8월 92건, 9월 111건으로 증가했다. 성동구도 7월 102건에서 8월 209건으로 2배 이상 뛰었으며, 9월 들어서도 215건을 기록 중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신고가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공덕동 '공덕현대' 전용 84.69㎡는 지난 19일 14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2월, 11억4000만원)보다 3억원 가까이 오른 가격에 신고가를 썼다.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한신더휴' 전용 59.94㎡도 지난 18일 14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광진구 자양동 '자양2차현대' 전용 84.66㎡는 지난 10일 14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면서 6억원의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마포·성동·광진·동작구 등으로 수요자들의 발길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지역에선 갭투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우려로 수요 당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후 패닉바잉이 이어지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 때와도 닮아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집값을 잡기 위해 출범 후 한 달 만에 6·19 대책을 발표하며 과열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에 나섰다. 이후 대출·세제 규제 방안이 담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당시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집값을 억눌렀지만 투자 수요는 규제를 피한 인천 송도 등으로 옮겨갔다.
이후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12·16 대책으로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 안정이 아닌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패닉 바잉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집권 초인 2017년 5월 5억7028만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2년 5월 11억4880만원까지 뛰었다. 이재명 정부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 규제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되는 방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규제지역 추가 지정 △세제 대책 등이다.
하지만 거론되는 방안들도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출규제나 규제지역 지정 등 단순히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 정책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수요를 눌러도 현금·자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매수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8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