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개인적인 입장에선 보유세 늘려야…文정부처럼 단발성 대책 없다”
언론기사・2025.09.29
“부동산 대책, 종합 대책으로 신중히 내놓을 것”
토허구역 확대·대출·세제 등 가능성 열어둬
공공주택 공급하는 LH, 필요하면 재정 지원
가덕도 신공항, 연내 결정…약속한대로 진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장군면 장기로에 위치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부동산 세제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며 “인간 김윤덕의 입장에서는 주택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과 추가 대출 규제 등 보완 대책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단발성 대응보다는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장군면 장기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 가운데 세제 정책이 포함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를 완전히 제외하고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집값을 잡기 위한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장관이 아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관계부처와) 어떤 협의를 했다는 오해는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특히 서울시 마포·성동구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이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게 김 장관의 생각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책, 공급 대책, 투기에 대한 사법적 대응 강화 등 여러가지가 있다. 종합 대책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어 많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허구역, 규제지역 지정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하겠다. 국토부 장관 권한상 할 수 있는 걸 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
그러면서 김 장관은 “중요한 건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19%로 상당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매우 유심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의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시점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다”면서도 “국토부 차원에서 지금 필요하다, 아니다 말하는 건 빠를 것 같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와 같이 단발성 대책을 수시로 내는 대신 종합적인 대책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차례나 발표했다.
김 장관은 “문 정부처럼 단발적으로 스무번이 넘는 대책을 내기보다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추석 전에도 일정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솔직히 있었지만 단발적으로 대응하는 것, 과거 정부에서도 발빠른 대응이라 했던 게 결국 후과(後果)를 많이 남겼다”며 “빠를 때는 빨라야겠지만 큰 틀의 입장은 종합 대책을 기본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9·7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도 서울 도심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활용이었다”며 “정책의 수단이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불신이 있다. 그러나 과거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서 (주택 공급을 위한)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주택 공급을 진행할 것이고 이 부분이 가시화되면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날 서울시가 한강벨트에 6년간 아파트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와 협력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철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장군면 장기로에 위치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날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공급의 주요 역할을 맡은 데 대해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민간에만 맡겨서 주택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실상 공급 절벽이 예상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공공 주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간 적절한 균형감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LH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어 주택 공급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기존 매각한 토지대금이 상당히 들어와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감당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고 임대를 진행할 때 5년 이후 다시 주거복지 예산에 대한 숙제는 남는다. LH개혁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개혁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 공급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손실과 혼란이 크니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의문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김 장관의 입장이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은 원래 약속한 대로 진행한다”며 “현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올해 연말 본격적으로 (재입찰 등의 후속 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토허구역 확대·대출·세제 등 가능성 열어둬
공공주택 공급하는 LH, 필요하면 재정 지원
가덕도 신공항, 연내 결정…약속한대로 진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장군면 장기로에 위치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부동산 세제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며 “인간 김윤덕의 입장에서는 주택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과 추가 대출 규제 등 보완 대책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단발성 대응보다는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장군면 장기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 가운데 세제 정책이 포함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를 완전히 제외하고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집값을 잡기 위한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장관이 아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관계부처와) 어떤 협의를 했다는 오해는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특히 서울시 마포·성동구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이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게 김 장관의 생각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책, 공급 대책, 투기에 대한 사법적 대응 강화 등 여러가지가 있다. 종합 대책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어 많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허구역, 규제지역 지정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하겠다. 국토부 장관 권한상 할 수 있는 걸 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스1그러면서 김 장관은 “중요한 건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19%로 상당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매우 유심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의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시점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다”면서도 “국토부 차원에서 지금 필요하다, 아니다 말하는 건 빠를 것 같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와 같이 단발성 대책을 수시로 내는 대신 종합적인 대책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차례나 발표했다.
김 장관은 “문 정부처럼 단발적으로 스무번이 넘는 대책을 내기보다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추석 전에도 일정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솔직히 있었지만 단발적으로 대응하는 것, 과거 정부에서도 발빠른 대응이라 했던 게 결국 후과(後果)를 많이 남겼다”며 “빠를 때는 빨라야겠지만 큰 틀의 입장은 종합 대책을 기본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9·7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도 서울 도심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활용이었다”며 “정책의 수단이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불신이 있다. 그러나 과거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서 (주택 공급을 위한)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주택 공급을 진행할 것이고 이 부분이 가시화되면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이날 서울시가 한강벨트에 6년간 아파트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와 협력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철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장군면 장기로에 위치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국토부 제공이날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공급의 주요 역할을 맡은 데 대해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민간에만 맡겨서 주택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실상 공급 절벽이 예상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공공 주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간 적절한 균형감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LH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어 주택 공급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기존 매각한 토지대금이 상당히 들어와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감당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고 임대를 진행할 때 5년 이후 다시 주거복지 예산에 대한 숙제는 남는다. LH개혁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개혁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 공급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 손실과 혼란이 크니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의문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김 장관의 입장이다.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은 원래 약속한 대로 진행한다”며 “현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올해 연말 본격적으로 (재입찰 등의 후속 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