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중대재해 반복 발생 건설사들 문책
법사위·환노위도 동일 안건으로 증인 채택
"기업 길들이기 과해…근본 해결책 찾아야"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대표이사 대부분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사의 '안전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3곳에서 건설사 최고경영책임자(CEO)를 대거 증인으로 소환한다. 특히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2곳을 제외한 나머지 8곳의 CEO 모두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5년 국정감사 건설사 CEO 출석 명단/그래픽=비즈워치건설사 CEO 줄줄이 소환

국토교통위는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를 비롯해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 등을 13일 국토교통부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같은 건설사 CEO 대거 호출 배경에는 올해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가 있다. 올해 초 세종안성고속도로 붕괴를 비롯해 신안산선 터널 사고, 아파트 건설현장 사망 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중대재해 반복 발생 건설사에 대해 '면허 취소 검토' 등 강력한 처벌을 지시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과 책임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기업 대표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의무' 책임 소지 여부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추락·끼임 등 후진적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전망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처법 시행 후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현대건설(12건)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매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대우건설(11건), 롯데건설(9건), DL이앤씨(8건), 한화·한화오션·현대엔지니어링·계룡건설산업·포스코이앤씨(각 7건) 순으로 사망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위 외 상임위로부터 중복 소환 요구를 받은 CEO도 여럿이다.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공사 등 관련 의혹으로 1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증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중대재해, 고속도로 붕괴 사고 등을 이유로 △김민식 이랜드건설 대표를 27일,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를 30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김미리내 기자"호통 국감 대신 근본 해결책 찾아야"

일각에서는 증인 출석 요구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부의 국정 활동을 살피는 것이 주목적인 국감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근본 대책이나 해결점을 모색하기보다 기업 대표 망신 주기 등으로 기업 길들이기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건설업계 내에서는 면허취소, 영업이익의 5% 과징금 등 안전사고 관련 처벌과 압박이 거세지는 반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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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요구하는 안전 기준은 모두 지키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건설경기 악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고령화, 폭염·폭우 등에 따른 작업시간 감소 등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예기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복적으로 원청(건설사) 때리기나 무조건적인 안전대책 강화 요구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서 "저가입찰, 하도급 등 건설업 구조적인 문제를 비롯해 발주처, 건설사, 하도급사,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종합적으로 해결점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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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적정 공기, 적정 공사비가 책정·보장돼야 안전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전혀 없다"면서 "국감에서 망신주기식 질타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김원철 대표도 국토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주택공급, 건설정책 등의 구조적 문제 진단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이 소환 이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목걸이를 전달한 것과 지역주택조합 불공정 계약 논란 등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림건설 손형관 대표의 경우 건설사 대상 갑질 횡포 피해를 이유로 오는 29일 국토위 종합국감 자리에서 증인석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