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잔금 앞당겼어요”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에…거래 서두르는 주택 매수자들
언론기사2025.10.14
국토장관 “이번 주 추가 정책 발표 목표”
추석 전후 부동산 추가 정책 발표 예상에 거래 늘어
대출 더 조이기 전 계약 마무리하기도
규제 적용 시점 문의 늘어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 /연합뉴스
“이번 주에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 연말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던 계약도 앞당겨서 이번 주에 잔금을 다 치렀어요.”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집을 살 사람은 미리 움직였다”고 했다. 정부가 이번 주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하면서 아파트 거래를 앞당기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를 기습 발표하면서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긴 경험이 있어 미리 계약을 앞당기는 이들이​ 증가한 것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확실해지면서 시장은 정부의 대책을 예상하는 정보지를 공유하며 규제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국한된 규제지역을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 대상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감소한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대출 규제도 강화돼 기존 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감소하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기존 40%에서 35%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시장의 관측도 있다.

이달 13일 성동구 한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상황이 이렇자 추석 연휴 전인 9월부터 규제 강화 전 거래를 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 주택을 매수하려는 이들은 서둘러 주택 계약을 하거나 연말로 예정된 잔금을 앞당기기도 했다. 일부는 아예 은행의 대출 총량에 여유가 있는 내년 초로 잔금 일정을 잡아 계약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 마포구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방에서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수요가 추석 전후로 꽤 있었다”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둘러 계약을 하는 경우도 꽤 됐다”고 했다.

계약금만 보낸 수요자들을 중심으로는 규제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구 아파트를 매입해 12월 잔금을 치를 예정인 30대 A씨는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인데 혹여나 은행 대출이 막힐까 걱정이 된다”며 “정부에서는 소급 적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어렵다고 하면 잔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실거주도 고민이다. 내년 중순 이후에 실거주를 하려고 했는데 규제지역이나 토허구역이 될 경우 실거주 의무가 계약 기준인지 등기일 기준인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규제 소급적용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6·27 대출 규제 때 경험한 바가 있어서 기존 자금조달 계획에 맞추기 위해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계약을 해두려는 사람들도 있다. 규제를 발표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일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규제 이후 집값 상승을 예상한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반면, 규제 이후 당분간 주택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예상한 매도자들은 급매를 내놓기도 했다. 한 아파트 분양권 광고에서는 “잔금이 빠르면 프리미엄 협의도 가능하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매도 물건이 거의 사라질 것이다. 매수 예정인 분들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수요자의 경우 숨을 고르는 모습도 보였다.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큰 지역에 주택을 추가 매수할 경우 세금 등에 불이익이 있는 만큼 규제 발표 이후 시장의 흐름을 살펴본 뒤 투자를 결정한다는 수요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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