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 ‘4기신도시’ 언급 후 ‘의문 커져’
3기신도시 착공률 낮고, 물량 과소책정 논란
국토부, 작년 이른바 ‘영끌 신규택지’ 발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4기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내 건 부동산 공급대책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했던 ‘3기신도시’가 이제 막 본격화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4기신도시를 언급하기 전에 물량이 과소 책정된 3기신도시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교통이 편리한 4기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시장에서는 4기신도시를 두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많다. 당장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추진했던 3기신도시를 재정비 해야 한다는 것이다.

3기신도시는 크게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5곳이다. 3기신도시 건설계획은 2018년부터 추진됐지만 2030년쯤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3기신도시 연도별 입주물량 계획’에 따르면 3기신도시 공공주택 첫 입주는 내년 12월 ‘고양창릉’에서 시작된다. 입주규모는 1285가구에 불과하다.

3기신도시의 전체 착공률은 이제 막 6%를 넘어섰다. 인천계양 A2, A3블록의 공정률이 약 25%로 가장 높다. 고양창릉 A4, S5, S6블록은 공정률 2~3% 수준이다. 이외에 하남교산, 부천대장은 이제 막 착공에 들어서 공정률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양주왕숙은 조성공사 수준이라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갔다고 보긴 어렵다. 남양주왕숙은 올 하반기 본청약이 예정돼 있다. 3기신도시를 주축으로 한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약 24만가구다.

시장에서는 3기신도시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발표 당시 연간 분양물량이 40만가구 수준으로 상당히 많았다. 당시 정부는 이를 감안해 3기신도시 물량을 과소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만가구 증가시켰지만, 2기신도시 물량이 61만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3기신도시는 공원녹지면적(34%), 자족용지(19%)는 과도하고, 용적률(196%)은 낮아 이를 조절하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1기신도시 노후도시정비계획상 용적률은 300~350% 수준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해 용적률이 지나지체 낮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 신도시를 발표하면 10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해 실현가능성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더군다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서리풀지구(2만가구) ▲고양대곡(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만가구) 등 4곳에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공급’을 시도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까지 보면 4기신도시가 들어설 자리가 있을지가 의문”이라면서 “김포한강, 구리갈매, 과천, 광명시흥 등 공공택지지구로 선정돼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곳도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