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 규제 속 곳곳서 불만 터져
공급부족·대출규제 ‘전세실종’
전세 오르면 월세 상승도 불보듯
임대차법 개정 예정 ‘시장불안’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강남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연합뉴스 제공]

“전세는 씨가 말랐다고 보면 돼요. (전세를) 찾는 문의는 쏟아지지만 소개할 매물이 없어요.”

공급부족에 대출규제, 강력한 임대차법 개정안까지 겹친 ‘3단 폭격’이 주택 임대차 시장을 덮쳤다. 집값을 잡으라고 내놓은 대책이 무주택 서민과 세입자들만 잡는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괜찮은 학군지로 이사하려던 A씨는 “자녀 교육을 위해 목동 학군지 쪽으로 한 달전부터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물건을 찾을 수가 없다”며 “전세 보증금도 올랐는데 대출 규제까지 받게 돼 월세로 갈아타야 할 처지”라고 토로했다.

앞으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수요 대비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0·15 대책으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사실상 전면 금지돼 전세 매물 공급도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20일부터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전세 낀 매매는 이제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갭투자 금지와 그에 따른 매물 감소가 우려된 수요자들은 주말에도 서둘러 계약에 나섰다.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기 전날인 15일부터 토허구역 지정(20일)을 앞둔 이번 주말까지 매물을 보지도 않고 가계약부터 하거나 부랴부랴 예약을 잡고 주말에 거래를 체결하는 등 일부 중개업소 곳곳은 분주한 주말을 맞았다.

토허제 적용을 앞두고 전세도 줄줄이 최고가를 새로 쓰는 분위기다. 성동구 성수동1가 ‘쌍용’의 전용 59.76㎡는 지난 17일 7억원(최고가)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4차’의 전용 112㎡는 지난 16일 11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며 최고 전세가를 기록했다.

강동구 고덕동 G공인 대표는 “매매는 (16일부터) 대출이 묶여 현금 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선 이젠 ‘넘사벽’이 됐고, 전세를 살기도 힘들어진 상황이 됐다”며 “전세 세입자들이 매수를 하거나 이사를 해야 매물도 순환이 되는데, 현재 세입자들은 어지간하면 집주인과 타협해 계약 연장이나 갱신권을 사용하다 보니 전세 물건도 잠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하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10·15 대책 발표 직후 2∼3일간 매매가 크게 늘며 매물이 다 소진됐다”며 “보통 휴일은 중개업소가 한가한 편인데, 토허구역 적용을 앞두고 주말에도 계약을 위해 문을 연 중개업소가 꽤 많았다”고 전했다.

서울의 전세 매물은 1년 새 7000건 가까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4542건으로, 1년 전(3만1574건)과 비교해 22.3% 감소했다. 6개월 전(2만8003건)보다는 12.4% 줄었다.

매물 감소에 따라 가격은 상승세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3.3㎡(1평)당 전셋값은 2065만원으로, 올해 1월(2052만원) 대비 0.63% 상승했다. 주거 선호지인 송파구의 상승률이 3.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동구(2.86%), 용산구(1.72%), 마포구(1.21%) 등의 순이었다.

월세 상승폭은 더 가파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86만3000원으로 1월(84만6000원) 대비 2.0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세입자가 최대 9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에도 임대차법이 통과되면서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이 많았다”며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셋값이 오르면 전환 이율로 따져봤을 때 월세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