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와 여당이 추가 집값 대책으로 보유세 강화에 군불을 떼면서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낮아졌던 보유세와 거래세가 다시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발언에서 시작된 ‘보유세 강화’ 이슈가 지난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유세 인상 옹호 발언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 변화에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커졌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 과세를 해야 하는 조세원칙인 ‘응능부담’ 원칙에 해당한다”며 “다주택뿐 아니라 고가의 1주택자도 봐야 한다.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뿐 아니라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한강벨트 일대(마포·용산·성동·광진구)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10·15대책 이후 세무·중개업계에는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도와 증여를 놓고 저울질하려는 상담과 문의가 크게 늘었다.

집값 상승 여부와 증여·취득·양도소득세 등 주택 처분에 드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한지 득실을 따져 대응하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잇달아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난 8월 이후 부동산 증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8월 645건과 비교해 36.5% 증가한 881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고가·다주택 보유자들이 앞으로 점차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주택자 등은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부활할 경우, 규제지역 집을 팔 때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의 큰 틀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로 알려졌지만,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고가주택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변수다.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모두 커질 경우 시행 전까지는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오히려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단 다음달 발표되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개편의 방향성과 12월 공개될 내년도 정부 업무계획의 내용이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말과 내년 초를 기점으로 매물이 늘거나 증여로 돌리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