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 어려워진 상황을 두고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부동산 유튜브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부읽남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이 차관은 전날 이 유튜브에 출연해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 그동안 모은 현금과 대출을 합쳐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5000만원~1억원 등을 못 빌리게 됐다는 측면에 대해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집값이 낮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도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 (대출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굳이 (대출) 혜택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집값이 유지돼도 그 기간 내 소득이 오르고, 소득이 쌓인 후에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누리꾼들은 “돈 모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본인이 갭투해서 몇십 억 차익 낸 것은 괜찮고 서민들이 하는 건 투기인가”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차관이 배우자 명의로 분당에 수십억 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117㎡)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시세는 33억5000만 원 수준이다. 이 차관은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을 최근 매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달 고위공직자 재산 수시 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차관은 56억6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토허제 지정으로 인해 서울의 전월세 물량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이 차관이 내놓은 답변도 논란이 됐다.

그는 “이사 갈 분이 이사를 가지 않으니, 빈 집이 안 나와 매물이 감소된다고 바라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오히려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집을 사는 순간 이사를 가야해서 그 집이 오히려 빈 집으로 나오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세로 살던 임차인이 집을 매매해 실거주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던 전세 매물이 시장에 다시 공급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데이터에 근거해 시장을 살펴봤다. 일찍부터 규제했던 강남 3구과 용산 지역의 데이터를 살펴보니 전세 매물이 주변 지역보다 큰 변화를 겪어 확 떨어졌다든지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세난이 온다는 것은)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세가 줄어들며 월세가 폭등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규제와 직접적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전세의 월세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며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사기의 집중 대상이 되면서 비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 상당수가 월세 시장으로 전환했다. 전세 수요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