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보유세’카드 만지작

‘10·15’ 이후 세제 강화 방침
고가·다주택자 부담 늘어날듯
현장 “거래 묶고 세금 뽑아가”
野 “부동산 테러”…與 좌불안석 부동산 시장 어디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용산구 아파트 단지를 바라본 모습. 백동현 기자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실상 향후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을 천명하면서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는 ‘3중 규제로 거래를 묶고 세금을 뽑아가려고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조속한 보유세 인상 주장과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반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에 대해 “부동산 테러”라고 맹비판하고 있다.

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거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은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강남3구나 소위 ‘한강벨트’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인 만큼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세금으로 회수해 간다는 취지의 세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세제 강화 방법론으로는 세율 인상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 간접적인 보유세 강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복원하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일 경우, 세율 인상 없이도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핵심지뿐만 아니라 25개 구 전역을 넘어 ‘풍선 효과’가 예상되는 경기 12개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3중 규제로 묶어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고 주택 매도·매수자를 오도 가도 못하게 한 상태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노골적인 세금 압박이란 반발도 나온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인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해도 규제로 인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면 매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매도 희망자에게 출구를 열어주는 양도소득세 일부 완화 조치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권은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자 ‘좌불안석’인 모양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대책을 발표한 이후로도 부동산값이 잡히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성난 민심’을 마주하게 된다”며 “특히 ‘집값’은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린 가장 치명적인 이슈였던 만큼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의원들은 사안을 특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값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부동산 테러”로 규정하고 대여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과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익은 규제, 실패한 대책, 그리고 남 탓’ 이제는 공식이 된 좌파정권의 부동산 실패 패턴”이라며 서울 지역 공급 우선 확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