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차관 부부 부동산 거래 눈총
시세 상승기 때 주인전세 끼고 매수

19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부부가 1년여 전 ‘주전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성남에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재명 정부 입각 직전에 거주 중인 자가 아파트 역시 ‘주전세’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갈아타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전세란 매도인이 집을 팔면서 동시에 세입자로 들어가 계속 거주하는 거래 형태를 일컫는다. 갭투자는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뺀 차액만 투자해 소유권을 얻는 전세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이다.

이 차관 부부가 새로이 매입한 아파트는 시세가 10억원 가까이 뛰었고, 종전 아파트 역시 5억원에 가까운 양도 차익을 남겼다.

21일 법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 모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를 33억5000만원에 샀다. 2개월 반 뒤인 10월 5일 잔금을 치르면서 매도인과는 매도인이 14억 8000만원에 2년간 전세를 사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한 씨는 집 값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차액 18억 7000만원만 지불함으로써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해당 아파트 같은 면적의 가격은 현재 호가로 42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6월 7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11억 4500만원에 팔았다.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017년 8월 6억4511만원에 분양받아 거주 중이다. 이 매매로 5억원에 가까운 매매 차익이 발생했다. 새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와 종전 아파트 매도가 1년 이내 이뤄져 부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봤을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과는 임대차계약을 맺어 전세로 계속 거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구매하면서 입주 시점 등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세로 살며 입주 시점을 조율할 수밖에 없었다”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로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인 이 차관은 지난 19일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출연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면서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규제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대출 한도가 낮아졌는데,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사라는 해석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면서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규제가)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당장 몇천만원 혹은 1억~2억 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현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이후 온라인에선 자본 소득과 돈의 팽창 속도가 근로 소득의 축적 속도를 추월하는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발언이란 비판이 나왔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수시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이 차관은 56억629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한씨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 원)’ 외에도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