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주도 관료, 규제지역서 갭투자
부총리·금융위원장도 시세차익 가세
국토부, 전문가 만나 “부정해석 없게”
여당 “보유세 논의 없다”…민심진화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고위 관료들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통해 수십억원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대출 한도를 줄이고 실거주 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도록 막은 당사자들이 규제 대상 지역에서 세 끼고 집을 사 아파트를 소유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게다가 대책이 나오고 정부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거센 비판’ 자제를 부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불러, 정부 대책 부정적 해석 않도록 당부=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유튜브에 나와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그 때 사라”면서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으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 차관은 유튜브 출연을 앞두고는 국토부 고위직 관료들과 함께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나거나 통화하며 10·15 대책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물밑으로 접촉해 소통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국토부에서 이번 대책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왔다”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규제의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대책이 예상보다 규제가 세고, 여론 반응이 좋지 않은 만큼 전문가로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해석해줘야 할지 ‘무언의 압박’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차관 본인 발언으로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 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 “당장 몇천만원 혹은 1억~2억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기다렸다가 사라고 하자, 당장 “당신들은 수십억짜리 집 사는 건 되고 저희는 왜 안되나요” 등 2000여개가 넘는 날 선 댓글이 쏟아졌다.

▶수십억 아파트 보유, 알고보니 ‘갭투자’에 악화된 부동산 민심=더군다나 이 차관의 배우자가 갭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9월 수시공개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을 33억5000만원에 매입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 14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갭투자로 집을 샀다.

성남시 분당구는 10·15대책에서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지금은 세 끼고 매매가 불가하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40억원에 달해, 불과 1년여 만에 6억5000만원가량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때 4주택자였던 부총리, 보유세 인상 발언으로 뭇매=보유세 인상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통해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을 봤다. 구 부총리는 2018년까지 대출을 끼고 4주택까지 보유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 권고에 따라 이 중 3채를 약 45억원에 매각했다. 당시 남긴 1채가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인데, 이는 2013년 9억원에 경매로 낙찰받은 곳으로 현재 호가는 50억원 가까이 된다. 구 부총리 역시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전 한 차례도 실거주 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그가 지난 16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보유세 구상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당시 구 부총리는 “재산세를 미국처럼 1%로 올리면 50억원 아파트 보유 시, 1년에 5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못버티지 않겠느냐”면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얘기했다. 이에 투자로 자산가가 된 부총리가 1가구1주택으로 실거주했는데 시장 상황에 집값이 오른 이들을 세금으로 내쫓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출을 제한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구 부총리와 비슷한 시기 같은 아파트를 대출과 전세를 끼고 매수해 수십억원 시세차익을 얻었다. 재건축 후에는 실거주하고 있으나 2013년 매수해 2018년 철거 시까지 한 차례도 거주한 적이 없다.

▶성난 민심 재워야…여당 “세제는 논의 않고 있다”=부동산 관련 대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엇박자 문제로도 옮겨붙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구 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주장에 대해 논란이 일자 신중론을 드러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로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 전선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여당 간 온도 차를 드러낸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제를 건드리지 않고 집값을 잡겠다고 한 정부가 오히려 세제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건드려버린 꼴”이라며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만드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정은·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