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판에 민심 달래기 차원
전문가 “공급확대 효과 있지만
폐지·완화땐 가격 폭등 불보듯“
복기왕 “국토위서 다양한 얘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완화 검토 발언을 한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의원. [연합뉴스]

조율되지 않은 한마디가 일촉즉발의 집값 뇌관을 건드릴 태세다.

여당이 10·15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검토에 나섰지만 주택공급 효과를 얻기 위해 집값 폭등이란 큰 짐을 기회비용으로 맞바꿔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수단이 돼야 할 재초환 폐지·완화가 가뜩이나 불안한 집값을 오히려 들쑤시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초환 완화에 대해) 국토위원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우리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대폭 완화 혹은 폐지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10·15 대책 이후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공급 확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민심 달래기 차원의 검토 발언으로 풀이된다. 나빠진 민심에 대선 당시 ‘현행 유지’를 약속했던 재초환까지 손보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복 의원의 재초환 폐지 검토 발언은 불안한 집값 상황에서 자칫 집값 폭등을 초래할 폭탄이 될 여지가 크고, 없었던 일로 돌릴 경우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주택 시장에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복 의원은 재초환 폐지로 재건축 사업을 촉진해 공급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비사업 절차상 입주 물량이 시장에 나오려면 몇 년 이상이 걸린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만 자극하고 공급 효과는 뒤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폐지가 공급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자칫 가격 상승 기제가 한순간에 터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재초환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일부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부동산 정책 당국자들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이번 발언은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돌파구로 보인다”며 “하지만 양질의 주택공급이란 조급함에 떠밀려 성급하게 폐지할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집값을 폭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차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후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차익이 생기면 금액 구간에 따라 10~50%를 세금으로 걷는다.

재건축 사업 진행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재초환은 2006년 도입됐다가 한동안 유예됐으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재초환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 58곳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재초환 부담금은 약 1억300만원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으며 대부분 재건축이 완료되거나 완료 직전 단계인 단지가 대상이다. 실제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