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부동산]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1. "토허제 철회" 서울 15개 구청장 목소리
2. "집값 떨어지면 사라"부터 "15억 서민 아파트"까지
3. '보유세 인상' 온도 차…당정 선택은?

"토허제 철회" 서울 15개 구청장 목소리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죠. 이에 따라 서울시 내 모든 곳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등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관련기사: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메가 서울'로 확대(10월20일)

그러자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어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2일 국민의힘 소속 1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어요.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이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핀셋 규제해야 함에도 서울시·자치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지방자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어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은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각종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을 가장 강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또다시 큰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정부의 일방적인 토허구역 지정으로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 처리 등으로 자치구 행정도 마비되고 있다는 취지인데요. 협의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어요.

이번 성명에는 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협의를 했지만 민주당 구청장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또 정부와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조치는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들어서 반영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집값 떨어지면 사라"부터 "15억 서민 아파트"까지

이처럼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각계에서 반발을 사는 가운데 당정 인사들로부터 실언과 같은 '범실'이 나오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는 모양새에요.

앞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대책 발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나중에 돈을 모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말해 빈축을 샀어요.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갭투자로 판교 아파트를 사들인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확대됐죠. 이 차관은 "국민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결국 지난 2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어요.▷관련기사:'판교 갭투자' 이상경 국토차관 설화 진화 나섰지만…(10월23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최근 유튜브 상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유튜브 갈무리여기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15억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는 취지로 발언해 불길은 더욱 커졌어요.

복 의원은 지난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국 평균치,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있지 않냐"며 "그래서 15억원 아파트와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정말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어요.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15억원 아파트 보유자가 서민이면 나는 천민이냐'는 등 반응과 함께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일었어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대다수 청년과 서민은 대출 없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민주당 기준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원은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어요.

결국 복 의원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하고 국정감사 도중 사과의 뜻을 밝혔어요. 그는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6000만원이라고 한다"며 "저 역시 10억원 미만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마 서울의 70%가량이 그런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에게 제 발언이 상처가 됐다면 공인으로서 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보유세 인상' 온도 차…당정 선택은?

부동산 대책이 '뜨거운 감자'가 돼가는 가운데 정부가 또 하나의 카드로 고려 중인 보유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당정이 다소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요. 향후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려요.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어요. 그러나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뜨거워지면서 각종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카드까지 고심하는 분위기에요. ▷관련기사:'똘똘한 한 채' 겨냥했나…보유세·양도세 운명은?(10월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연구용역에 따라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긴 했지만요.

이에 대해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보유세가 직접적으로 주택 안정 수단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보유세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냈어요.

오히려 최근 10·15 대책 등을 통해 규제를 확대 중인 정부와 달리 여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등 공급 확대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민심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이에요.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어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 중인 정부와 민심을 살피는 중인 여당이 과연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