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사실상 중단·가압류 70억대로 증가
임대인 계좌 변경으로 입주민 불안 가중
“12월 보증금 지급” 현실적으로는 난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한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사당동 ‘코브 청년안심주택’의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 지급을 연내 개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실제 이행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절차가 지연되고, 임대인과 자산운용사 간 매각 협상은 멈춘 상태에서 가압류만 7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인 계좌 변경 등 불안 요인도 겹치며, 입주민들의 피로감과 불신이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입주민들은 현재 전세 피해 확정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으나, 이후 법률 지원이나 배상 절차는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는 등 행정 부담이 크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10여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전세 사기 피해 확정 신청을 마무리한 상태다. 한 입주민은 “매각이 중단된 분위기라 사실상 기대를 접었다”며 “형사 고소와 가압류가 계속 늘어나면서 보증금 회수는커녕 관리비 납부조차 불안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공동 임대인 중 한 명이 관리비 계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됐다. 동작구청은 이 같은 계좌 변경을 임대인의 재정 악화 신호로 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관리비 계좌는 변경 시 전체 공시가 원칙인데, 공시 없이 계좌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입주민 제보가 있었다”며 “공동임대인 중 A씨 계좌가 압류당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다. 새 계좌의 공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관리비 납부를 미루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브 건물에는 총 85가구 전 가구에 가압류가 설정됐으며, 금액은 70억원대까지 불어났다. 구청은 매각을 최선의 해법으로 보고 있으나, 입주민 조직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아 행정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가 최근 언론과의 대응 과정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해 대응하자고 권유했지만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인이 여러 곳에서 형사고소를 당하고 가압류가 갈수록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자산운용사와의 통매각 협의도 점차 멀어지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고 빠른 조치는 통매각 절차가 맞다”면서도 “이달 초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이 나왔을 시점만 해도 몇몇 자산운용사와 임대인 사이에 구체적·긍정적인 협의가 오갔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서 현재 속도가 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매각이 사실상 멈추고 경매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12월 보증금 지급’이라는 약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경매’를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브는 전세 사기 피해 인정을 받아야만 후속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며 “사당 단지는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지만 연내 피해 인정까지는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매 진행이 지연되면서 일정 차질은 불가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경매를 직접 진행하진 않지만, 절차가 개시될 것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며 “가압류가 늘어도 임차인의 우선순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 인정이 이뤄지면 경매 시 배당 순위는 임차인 → 근저당권자 → 가압류 순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입주민들에게 개별 신청을 서두를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잠실, 11월 중에는 사당 청년 안심주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회는 임차인의 일정에 맞춰 평일·주말 관계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피해 인정 절차를 제때 밟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