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 재건축 현장 방문한 김윤덕 장관. 연합뉴스

장관은 재건축, 시장은 재개발 현장으로.

이재명 정부 집값 대책과 관련해 엇박자로 삐걱대 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서로 다른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규제 완화와 사업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10·15 대책으로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지면서 정비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앞다퉈 현장을 찾아 ‘각자의 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약속한 것이다.

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해 “정비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방문은 재건축 사업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듣고 9·7 공급 대책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정비사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김 장관은 이날 “재건축·재개발이 도심 주택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 등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법령 개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가리봉2구역 둘러보는 오세훈 시장.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구로구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을 찾아 10·15 대책과 관련한 어려움을 살피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민간과 협력하고 해법을 모색해 주택공급 정상화, 시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리봉 2구역은 10·15 대책 영향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5년 이내),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면서 거래 위축, 조합원 동의율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이날 “지난 20여년간 가리봉 주민이 느꼈던 좌절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정부에 전할 것은 전하고 개선할 것은 분명히 고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