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통계 시장 부채질 논란
정부, 폐지·비공개 가능성 시사
‘투명·정확’ 신뢰성 제고해야 한 시민이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를 폐지하는 게 답일까.”

13년간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던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가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집값이 안 잡히자 ‘주간 통계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 9월부터 붙기 시작했다. 한강벨트로 불리는 서울 마포·용산·성동·광진구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자 투자 심리가 자극되면서 활발한 매수 움직임이 포착됐다.

특히 성동구와 마포구에서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20억원에 신고가 거래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고점을 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지난달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국정감사에서도 “통계가 집값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폐지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폐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 차원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폐지 논의가 공식 테이블에 오른 셈이다.

국토부는 앞서 2023년 말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국토연구원에 집값 통계 개선 용역을 발주했으며 최근 제출된 보고서에는 주간 가격 통계를 전면 폐지하거나, 조사는 하되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통계의 신뢰성 논란이 여전한 만큼, 조사 자체를 중단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신뢰성’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례도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 동안 부동산원 주택가격 통계를 102차례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실제보다 상승률을 낮춘 정황이 확인되면서, 공공 통계의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다.

이런 배경 속에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통계를 없애는 건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정보의 공백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주간 통계는 단순히 단기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장기간 쌓인 데이터를 통해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시계열 자료”라며 “문제가 있다면 폐지가 아니라,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원이 제공하는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결국 민간 통계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 데이터는 표본이 제한적이어서 지역별 편차나 오류가 클 수 있고, 공공 통계의 부재는 시장 혼란과 가격 왜곡을 오히려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집값 통계 폐지보다 개선을 주문한다.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 논란은 제도적 보완과 검증체계 강화로 해결할 문제이지, 통계를 없애는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불편한 통계라고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정책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