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을 지키려면 집을 팔아야 하고, 집을 지키면 공직을 내려놔야 하고…."

이재명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 다주택·갭투자 논란에 휘말리면서 공직사회가 또다시 '직'과 '집' 사이의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핵심 부처 고위직들이 갭투자 의혹과 다주택 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찬진 금융위원장은 서초구 아파트를 포함한 다주택 논란이 불거진 후 집을 처분하겠다고 했지만 시세보다 4억원이나 높은 호가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결국 비난 여론에 떠밀려 4억원 내린 18억원에 팔았다. 직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

반면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갭투자 논란으로 주택 매각 압박을 받았지만 그는 차관직을 내려놓고 33억원짜리 집을 지켰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때도 직과 집의 선택은 엇갈렸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부의 다주택 고위공직자 주택 매각 지시에도 소유 주택을 모두 처분하지 않은 채 퇴임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 처분 권고를 받았을 때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논란 끝에 두 채를 모두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

노 전 실장은 다만 먼저 청주 아파트를 팔아 '똘똘한 한 채'인 서울 아파트를 지키려 했다는 뒤끝을 남겼다.

민주당 정권이 바뀌어도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만큼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공직자의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 승진 제한제와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다시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제'와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을 신탁 기관에 맡기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실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신탁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식 백지신탁제의 부동산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두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추진했던 인사 원칙이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채로 부동산 정책을 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2021년부터 4급 이상 공직자의 승진 명단에서 다주택자를 전면 배제했다.

당시 이 지사는 "공직자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을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며 "법으로 강제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4년 뒤 이재명 정부에서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당정 고위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는 민심을 들끓게 하는 것을 넘어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어 놓는다"고 지적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상경 전 1차관 문제와 부동산 정책을 각각 두고 벌이는 공방을 지켜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