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공급절벽 책임론’ 반박…용적률 확대 등 규제 완화 예고 [부동산360]
언론기사・2025.11.07
오 시장, 6일 성북구 장위 13구역 방문
“재개발 동의율·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등 국토부와 협의”
정부 ‘공급병목’ 원인 지목 발언에 “뒤집어 씌우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성북구 장위13구역을 방문해 재개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정비사업 진행 우려가 커지자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오 시장은 “불필요한 논란이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 당국자가 자신을 향해 제기한 ‘주택공급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전일(6일) 서울시 성북구 장위 13-1·2구역을 찾아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 확대·재개발 동의율 완화·녹지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다음 주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할 것”이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 등으로 혼란이 커진 현장에 추진 동력을 다시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현장 행보는 10·15 대책 이후 서울 내 정비사업 추진이 급속히 위축된 데 따른 대응 성격이 짙다.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시 성북구 장위13구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정주원 기자
오 시장이 찾은 장위 13구역은 ‘장위뉴타운’ 해제 이후 10년 넘게 멈춰 있던 지역으로, 지난 4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후보지로 선정돼 현재 구체적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다. 현장 주민들은 “도시재생으로는 낡은 건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고령자가 많은 구릉지여서 생활 불편이 심각하다”며 “강남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특정 지역만의 이익이 아니라 서울 전체 주택공급 선순환을 위한 일”이라며 “서울시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13-1·2구역 모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50%대 초반에 머물러 있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75%인 재개발 사업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인 7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정비사업지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현재 도심 공공주택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등에만 1.2배 상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정비 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시 성북구 장위뉴타운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 정주원 기자
오 시장은 최근 대통령실이 제기한 ‘서울시 인허가 병목’ 논란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 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시에서 주택공급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간 행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1·2를 통해 과거 5년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2년 6개월로 단축했는데, 병목현상을 뒤집어씌우는 건 옳지 않다”며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이라면 모를까, 정부 정책을 다루는 실무자가 할 소리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할 것을 주장한 데에 대해서도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서울은 동일 생활권”이라며 “도로도 공통이고 상하수도도 공통인데 자치구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엇박자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현장 행보를 계기로 10·15 대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위축된 정비사업 시장에 제도적 보완책을 속도감 있게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 촉진지구가 현재 서울에 200곳이 넘기 때문에 장위13구역을 찾아 비슷한 상황의 다른 구역도 똑같이 돕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이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서울 전체의 주택공급 선순환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점에서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현실적인 규제 완화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동의율·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등 국토부와 협의”
정부 ‘공급병목’ 원인 지목 발언에 “뒤집어 씌우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성북구 장위13구역을 방문해 재개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정비사업 진행 우려가 커지자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오 시장은 “불필요한 논란이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 당국자가 자신을 향해 제기한 ‘주택공급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전일(6일) 서울시 성북구 장위 13-1·2구역을 찾아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 확대·재개발 동의율 완화·녹지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다음 주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할 것”이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 등으로 혼란이 커진 현장에 추진 동력을 다시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현장 행보는 10·15 대책 이후 서울 내 정비사업 추진이 급속히 위축된 데 따른 대응 성격이 짙다.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시 성북구 장위13구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정주원 기자오 시장이 찾은 장위 13구역은 ‘장위뉴타운’ 해제 이후 10년 넘게 멈춰 있던 지역으로, 지난 4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후보지로 선정돼 현재 구체적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다. 현장 주민들은 “도시재생으로는 낡은 건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고령자가 많은 구릉지여서 생활 불편이 심각하다”며 “강남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특정 지역만의 이익이 아니라 서울 전체 주택공급 선순환을 위한 일”이라며 “서울시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13-1·2구역 모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50%대 초반에 머물러 있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75%인 재개발 사업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인 7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정비사업지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현재 도심 공공주택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등에만 1.2배 상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정비 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시 성북구 장위뉴타운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 정주원 기자오 시장은 최근 대통령실이 제기한 ‘서울시 인허가 병목’ 논란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 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시에서 주택공급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간 행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1·2를 통해 과거 5년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2년 6개월로 단축했는데, 병목현상을 뒤집어씌우는 건 옳지 않다”며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이라면 모를까, 정부 정책을 다루는 실무자가 할 소리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할 것을 주장한 데에 대해서도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서울은 동일 생활권”이라며 “도로도 공통이고 상하수도도 공통인데 자치구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엇박자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현장 행보를 계기로 10·15 대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위축된 정비사업 시장에 제도적 보완책을 속도감 있게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 촉진지구가 현재 서울에 200곳이 넘기 때문에 장위13구역을 찾아 비슷한 상황의 다른 구역도 똑같이 돕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이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서울 전체의 주택공급 선순환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점에서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현실적인 규제 완화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