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약발 끝났다"…'한 달 천하'로 끝난 10.15 대책
언론기사・2025.11.13
<앵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한달이 지났습니다.
역대급 대출 규제에 갭투자까지 막히면서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치솟는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치닫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건설사회부 방서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거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릅니까?
<기자>
우선 통계 하나 보시겠습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한달 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요. 약 2,300건이 거래되면서 대책 발표 직전 거래량 대비 8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0.15 대책 이전부터 이미 3중 규제지역이었던 강남3구의 거래량은 오히려 변동이 크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거래가 될뿐 아니라, 신고가 거래까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0.15 대책 발표 이후 한달 간 강남3구의 신고가 거래는 247건으로 대책 발표 이전 한달 간 신고가 거래 건수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절반으로 줄어든 서울 아파트 전체 신고가 거래 건수와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분양시장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최근 1순위 청약을 마친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경우 고강도 대출 규제로 사실상 현금을 20억 원 이상 보유한 청약자만 참전 가능했는데, 5만 명 넘는 인원이 몰렸습니다.
반면 똑같은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수원과 서울 구로구 등에서는 분양을 하기도 전에, 대출 규제로 청약 신청이 저조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일정을 미루는 단지도 나왔습니다.
<앵커>
규제지역에서도 강남3구 같은 상급지로만 수요가 몰리면서 주춤하던 집값 상승폭이 커졌고, 상급지 인근 비규제지역들로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신재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재근 기자>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지난 주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4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른바 한강벨트 핵심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용산(0.31%)과 성동(0.37%), 송파(0.47%)는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동작(0.38%)과 양천(0.27%), 마포(0.23%)도 상승세가 여전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0.58%)과 과천(0.4%)도 과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는 줄었지만, 핵심 지역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규제를 피한 곳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는 용인 기흥(0.3%)과 구리(0.33%), 화성(0.25%), 수원 권선(0.21%)에서 풍선효과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당장 규제지역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추가 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풍선 효과가 우려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 확대를 시사하기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국토부 주택토지실이 부정했단 말이죠?
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 안에서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데, 실수요자들 혼란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도대체 공급은 언제 됩니까?
<기자>
새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세 번이나 나왔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고, 수요를 관리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정부는 연말까지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추가 대책을 두고 '최대' 라는 말을 썼는데요. 모두가 원하는 서울에 신속하게, 많이 공급해야 하다보니 유휴부지 확보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현재 공급을 주도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이 부재한 상황인데다, 공공 주도의 공급으로는 수요를 채우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보통 대책이 발표되면 2~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시장이) 눈치를 보거든요. 그런데 9.7공급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은 눈치도 안 보고 바로 올랐습니다. 아예 공급 대책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 이게 나오면 믿고 기다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공감형 정책이 좀 나와줘야.]
결국 공공 부문의 공급 만큼 민간 공급도 함께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시키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들도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서울은 바로 그런 민간 정비사업장이 몰린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13일)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만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서울 집갑 불안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할 실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급 실무적 회의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많은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답 내놓겠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급 문제는 확실히 손 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뛰겠다.]
특히 10.15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 속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자체를 사고 파는 게 까다로워졌는데요.
서울시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대책 시행 이전에 매매 약정을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설명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집 한 채만 재건축 할 수 있다든가 10.15 대책 이후 현장에서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계속 검토해주시겠다고.]
다만 서울시가 부동산 관련 국토부에 요구한 사항이 18가지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선 제시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한달이 지났습니다.
역대급 대출 규제에 갭투자까지 막히면서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치솟는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치닫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건설사회부 방서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거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릅니까?
<기자>
우선 통계 하나 보시겠습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한달 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요. 약 2,300건이 거래되면서 대책 발표 직전 거래량 대비 8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0.15 대책 이전부터 이미 3중 규제지역이었던 강남3구의 거래량은 오히려 변동이 크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거래가 될뿐 아니라, 신고가 거래까지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0.15 대책 발표 이후 한달 간 강남3구의 신고가 거래는 247건으로 대책 발표 이전 한달 간 신고가 거래 건수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절반으로 줄어든 서울 아파트 전체 신고가 거래 건수와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분양시장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최근 1순위 청약을 마친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경우 고강도 대출 규제로 사실상 현금을 20억 원 이상 보유한 청약자만 참전 가능했는데, 5만 명 넘는 인원이 몰렸습니다.
반면 똑같은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수원과 서울 구로구 등에서는 분양을 하기도 전에, 대출 규제로 청약 신청이 저조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일정을 미루는 단지도 나왔습니다.
<앵커>
규제지역에서도 강남3구 같은 상급지로만 수요가 몰리면서 주춤하던 집값 상승폭이 커졌고, 상급지 인근 비규제지역들로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신재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재근 기자>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지난 주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4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른바 한강벨트 핵심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용산(0.31%)과 성동(0.37%), 송파(0.47%)는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동작(0.38%)과 양천(0.27%), 마포(0.23%)도 상승세가 여전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0.58%)과 과천(0.4%)도 과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는 줄었지만, 핵심 지역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규제를 피한 곳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는 용인 기흥(0.3%)과 구리(0.33%), 화성(0.25%), 수원 권선(0.21%)에서 풍선효과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당장 규제지역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추가 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풍선 효과가 우려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 확대를 시사하기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국토부 주택토지실이 부정했단 말이죠?
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 안에서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데, 실수요자들 혼란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도대체 공급은 언제 됩니까?
<기자>
새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세 번이나 나왔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고, 수요를 관리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정부는 연말까지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추가 대책을 두고 '최대' 라는 말을 썼는데요. 모두가 원하는 서울에 신속하게, 많이 공급해야 하다보니 유휴부지 확보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현재 공급을 주도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이 부재한 상황인데다, 공공 주도의 공급으로는 수요를 채우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보통 대책이 발표되면 2~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시장이) 눈치를 보거든요. 그런데 9.7공급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은 눈치도 안 보고 바로 올랐습니다. 아예 공급 대책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 이게 나오면 믿고 기다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공감형 정책이 좀 나와줘야.]
결국 공공 부문의 공급 만큼 민간 공급도 함께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시키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들도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서울은 바로 그런 민간 정비사업장이 몰린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13일)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만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서울 집갑 불안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다각도로 협력할 실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급 실무적 회의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많은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답 내놓겠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급 문제는 확실히 손 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뛰겠다.]
특히 10.15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에 속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자체를 사고 파는 게 까다로워졌는데요.
서울시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대책 시행 이전에 매매 약정을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설명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집 한 채만 재건축 할 수 있다든가 10.15 대책 이후 현장에서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계속 검토해주시겠다고.]
다만 서울시가 부동산 관련 국토부에 요구한 사항이 18가지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선 제시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TV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