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0월까지 월세 계약 47.7만건
월세 비중 64%… 2022년 文정부서 역전
李정부, 전세대출 문턱 높이고 갭투자 차단
보유세 인상 시 월세 전환 가속화 전망도

그래픽=손민균
매년 체결되는 서울 주택 월세 계약 건수가 지난 5년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이 빠르게 늘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체결된 서울 주택 월세 계약(확정일자 부여 기준)은 총 47만6634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23만9888건)보다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계약은 34만1977건에서 26만2500건으로 23% 감소했다.

연도별(1~10월 누적 기준)로 살펴보면 2020년 23만9888건이었던 월세 계약 건수는 2021년 27만1897건, 2022년 38만1837건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 고강도 부동산 규제 등의 여파로 전세난이 심화하며 월세 계약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같은 기간 월세 계약이 37만~38만건대로 유지되다, 올해 들어 다시 47만6634건으로 급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4.6%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문 정부가 당시 다주택자에 징벌적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자 모두 집을 처분해 전세난이 심화됐다”며 “실수요자는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대거 전환했다”고 했다. 문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6%까지 올리고,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액 반영비율을 90%까지 높였다.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전세의 월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긴 하나, 그 속도가 현 정부 들어 빨라지고 있다. 서울에서 올해 1~10월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율은 64%에 달한다. 같은 기간 2020년, 2021년만 해도 월세 비율은 각각 41%, 45%였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실거주가 강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의 여파다. 정부는 6·27 가계대출 규제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시켜 전세대출 문턱을 높였고, 10·15 대책을 통해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원천 차단했다. 전셋값 상승, 전세사기 등도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월세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가 확산되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평균 월세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81만원이던 서울 평균 월세는 올해(1~10월 기준) 113만원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