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닥치고 공급이 답이다.”

이재명 정부의 집값 안정 구호에서 갈수록 절박함이 짙어지고 있다. 세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실패한 공급 후보지까지 다시 꺼내 들며 공급 전선 확대에 나서고 있다. 출범 첫해부터 ‘부동산 실패’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부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10·15 대책 발표 4주 만인 지난 17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규제가 확대된 경기 의왕, 성남, 광명, 용인의 일부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확인됐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포함한 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 속에 중단됐던 공급 후보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 정부청사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까지 포괄해 전방위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월 태릉골프장, 서부면허시험장 등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내놓았을 당시 주민 반발과 관계기관 이견, 시설 이전 지연 등이 겹쳐 사업이 좌초하거나 표류됐다.

정부가 이들 지역을 다시 공급 카드로 꺼내든 이유는 기존 공급 계획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물량’이 아니라 적절한 위치에, 수요가 몰리는 시점에, 품질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언제,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두루뭉술한 계획만 내놨다.

가야 할 길이 녹록지도 않다.

당장 주택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핵심 기관들의 ‘수장 공백’은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다. 국토부 1차관은 물론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급 시스템의 핵심 축이 모두 공석 상태다. 새 수장이 임명되더라도 올해 안에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할지 미지수다. 결국 김 장관 홀로 공급 정책 전면전을 치러야 하는 구조인데 물리적으로 버거울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외칠수록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을 또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공급 계획이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다면, 과거 정부처럼 ‘명백한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은 커진다. 집값 안정의 조건은 명확하다.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핵심 과제를 달성하려면 공급의 ‘의지’뿐만 아니라 공급의 ‘실행력’까지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시장은 “그 공급, 언제”냐 되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