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들어오지 마!"…빗장 거는 입주민들
언론기사2025.12.07
[선데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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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옆 단지 못 들어간다고요? 강동구 아파트 무슨 일
2. 목숨까지 앗아갔던 땅꺼짐 사고, 원인은 '이것'
3. "휘말리고 싶지 않아"…세운4 땅 매물 나온 이유

옆 단지 못 들어간다고요?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일대 한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 출입을 전면 제한하고, 특정 행위 시에는 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어요. 해당 단지 입주민들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인근 단지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에요.

고덕 아르테온은 최근 인근 단지에 '사유지 내 질서유지 규정 준수 및 외부인 출입 제한'에 관한 공문을 보냈어요.

이 공문에서 고덕 아르테온은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외부인 출입 및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어요. 또 전동 킥보드·전동 자전거 등을 통해 지상으로 주행하거나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출입 등이 발견될 경우 1회당 10만~20만원의 위반금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인근 단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고덕 아르테온과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을 끼고 마주 보고 있는 고덕 그라시움 관계자는 입주민 대상 공지를 통해 "단순한 통행 제한을 넘어 우리 입주민에게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또 "등·하교 시간대에 많은 아르테온 학생들이 저희 단지를 통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이기도 했어요.

고덕지구 내 아파트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앞서 지난 8월에는 고덕 아르테온 중앙부를 가로질러 상일동역 5번 출구와 직결돼 있는 공공 보행로를 두고 인근 단지들과 마찰이 있었어요. 이 길은 역까지 일직선으로 이동할 수 있어 인근 단지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에요.

고덕 아르테온 측은 당시 '외부인 출입으로 단지 내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길에 사유지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외부인 출입을 막고자 했어요. 이에 다른 단지 주민들은 이곳이 공공 보행로라는 이유를 들며 통행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발했어요.

기부채납으로 제공된 공공 보행로 이용 및 외부인 출입과 관련해 아파트 단지 입주민 간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모양새에요. 위반금 부과까지 거론되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네요.

목숨까지 앗아갔던 땅꺼짐 사고, 원인은 '이것'

지난 3월 2명의 사상자를 냈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결론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건 취약했던 지반에 인근 터널 공사와 노후 기반시설 영향 등이 겹쳤기 때문이었어요.

박인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한서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명일동 땅꺼짐 사고는 직간접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사고 발생 지반 심층 풍화대 내부에 있는 불연속면이었어요. 3개의 불연속면이 역삼각형 모양의 쐐기형 토체를 형성했고, 이 쐐기형 토체가 터널 굴착 과정에서 터널 안쪽으로 미끄러질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던 거에요.

여기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터널 굴착으로 인한 지하 수위 급락, 노후 하수관 장기적 누수 등 다양한 간접 원인이 이 쐐기형 토체를 취약하게 만들면서 결국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게 됐어요.

당시 해당 지점에서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만 설계·시공 단계에서 이러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 외에도 시공 중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 의무 미준수,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등 문제도 발견됐어요.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지반조사 간격 축소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비배수터널(TBM 등) 시공 권고 △지반탐사 강화 △노후 하수관 교체 등을 제시했어요.

박 위원장은 "사고 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12월 중 국토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휘말리고 싶지 않아"…한호건설, 세운4 땅 내놓은 이유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운4구역 개발사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자료=서울시 제공서울 종로구 일대 종묘 인근에 위치한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마찰을 빚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구역 내 민간 소유지 약 30%를 보유한 부동산 개발업체 한호건설이 땅을 내놓겠다고 밝혔어요. 애먼 정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에요.

한호건설은 최근 '세운4구역 보유 토지 매각 관련 입장문'을 내고 "자사가 보유한 세운4구역 내 토지 3135.8㎡(950평)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또 지난 1일에는 세운4구역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한호건설 보유 토지를 매수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해요.

한호건설은 토지 매각 배경에 대해 "세운4구역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토지를 계속 보유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야기할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여러 번 바뀌는 상황에서 사업계획 및 시행인가 조건이 지속적으로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업 리스크가 확대됐다는 게 한호건설 측 입장이에요.

한호건설은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소요된 30개월 동안 공사비는 2배 증가했고 공사기간도 대폭 늘어났으며 금리도 폭등했다"며 "당초 기부채납률인 10% 수준보다 2.5배 많은 25% 수준을 부담하게 됐고 사업 용적률(인센티브)은 늘었지만 시장 상황은 악화된 상황"이라고 호소했어요.

세운4구역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서울시가 지난 10월 이 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고시를 통해 최고 높이를 기존 70m에서 145m로 완화하면서부터 논란이 점화됐어요. 정부는 해당 구역 인근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있는 만큼 과도한 개발은 삼가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한호건설의 세운4구역 토지 수용 요구와 관련해 SH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데요. 20여년간 사업이 지연돼온 세운4구역 개발이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