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눈물·무릎까지”...김포시 외면에 ‘고막지구’ 파산 위기
언론기사・2025.12.19
수백억 투자했는데 준공 처리 안돼
개발 사업자 파산 위기, 대책 호소
市 “예산 확보 못 해… 추경 총력”
김포 고막지구 조감도. 단독주택 153가구를 지을 수 있는 주택개발사업의 지구지정까지 받아 사업준공 직전까지 왔지만 시도 22호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사업자가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 ㈜문수산명다원 제공
김포시의 무책임한 도로행정으로 적법하게 승인받은 주택개발사업이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 금융기관의 최후통첩이 사업자에게 통보됐으니 사실상 부도다.
18일 시와 주택개발사업자인 ㈜문수산명다원(대표 서정필) 등에 따르면 ㈜문수산명다원은 월곶면 고막리142-1번지(153필지) 일원 9만6천여㎡에 153가구의 단독주택을 짓는 주택개발사업을 위해 시에 지구단위계획과 지구지정 등을 신청해 2017년 11월 ‘김포 고막지구’란 이름으로 지구지정을 받았다. 이어 사업자는 이듬해 12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대지조성사업의 최종승인까지 받았다.
시는 지구지정과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지난 2011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시도22호선을 너비 12m로 확·포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해당 도로 부서와 협의도 거쳤다. 도시계획도로 지정으로 시가 어차피 개설해야 할 도로에 대해 스스로 조건을 걸은 셈이다.
김포 고막지구 분기점. 왼쪽 방향 도로가 고막지구 진입부분이다. 이 지점을 통과한 시도22호선 개설이 시급하다. ㈜문수산명다원 제공
하지만 시는 최근까지 7~8년간 예산타령만 한 채 도로 개설을 방치하고 있다.
그 사이 사업자는 도로 미개설에 따른 우여곡절을 겪으며 도로개설에 착수하겠다는 시의 공식적인 말만 믿고 수백억원을 들여 대지조성사업의 토목공사를 대부분 마쳤다. 100여가구에 대한 분양도 진행했다.
그러나 도로개설이 계속 지연되면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처리가 안돼 사업자는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지로 인한 해약 환불금과 금융기관 대출상환, 미지급 공사대금, 차입금 변제 독촉 등에 사실상 파산 상태다.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적지 않은 책임이 시에 있지만, 시는 여전히 예산타령이다.
당연히 행정소송과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의 대상이지만 사업자는 수분양자와 공사업체, 자금대여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속히 도로공사 착수만 고대하고 있다.
사업자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공사에 나서고 파산상태가 나기까지 시는 수없이 공식적으로 도로개설을 약속했다. 지구지정과 대지조성사업의 최종 사업승인 때 내건 도로개설 조건을 제외하고도 2019년 도로개설 설계에 착수, 2022년 말까지 172억원을 들여 시도22호선 4.6㎞를 12m(2차로)로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사업자에게 통보도 했다. 하지만 이는 계획으로 끝났다.
이를 믿고 대지조성사업의 토목공사에 집중하던 사업자는 2022년 5월 도로공사가 한창이어야 할 현장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토목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자는 즉각 시에 도로공사 신속한 착수를 촉구했지만, 시는 같은해 7월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만 마친 채 역시 그것으로 아무 일이 없었다.
김포시가 개설하기로 한 시도 22호선 출발점. 오른쪽 직선 방향이 시도 22호선으로 확포장해야 할 도로다. ㈜문수산명다원 제공
대지조성사업 준공이 시급한 사업자는 결국 2023년 1월과 6월 잇따라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 등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고 권익위 중재로 전체 구간 중 사업구간을 구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협의 결과, 도로확장이 필요한 고막리 마을회관에서 1.2㎞를 우선 공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시는 외면한 채 도로개설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
서정필 ㈜문수산명다원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살리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무릎까지 꿇었다”면서 “인허가권자의 말을 듣고 400억원을 투자하고 시에 약속을 지켜달라고 사정했지만 결국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결국 전반적인 시 재정문제인데, 올해도 내년 예산에 요청했지만 재정상 확보되지 못했다”며 “국·도비 확보 방안 등 최대한 사업비 확보에 나서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개발 사업자 파산 위기, 대책 호소
市 “예산 확보 못 해… 추경 총력”
김포 고막지구 조감도. 단독주택 153가구를 지을 수 있는 주택개발사업의 지구지정까지 받아 사업준공 직전까지 왔지만 시도 22호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사업자가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 ㈜문수산명다원 제공 김포시의 무책임한 도로행정으로 적법하게 승인받은 주택개발사업이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 금융기관의 최후통첩이 사업자에게 통보됐으니 사실상 부도다.
18일 시와 주택개발사업자인 ㈜문수산명다원(대표 서정필) 등에 따르면 ㈜문수산명다원은 월곶면 고막리142-1번지(153필지) 일원 9만6천여㎡에 153가구의 단독주택을 짓는 주택개발사업을 위해 시에 지구단위계획과 지구지정 등을 신청해 2017년 11월 ‘김포 고막지구’란 이름으로 지구지정을 받았다. 이어 사업자는 이듬해 12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대지조성사업의 최종승인까지 받았다.
시는 지구지정과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지난 2011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시도22호선을 너비 12m로 확·포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해당 도로 부서와 협의도 거쳤다. 도시계획도로 지정으로 시가 어차피 개설해야 할 도로에 대해 스스로 조건을 걸은 셈이다.
김포 고막지구 분기점. 왼쪽 방향 도로가 고막지구 진입부분이다. 이 지점을 통과한 시도22호선 개설이 시급하다. ㈜문수산명다원 제공 하지만 시는 최근까지 7~8년간 예산타령만 한 채 도로 개설을 방치하고 있다.
그 사이 사업자는 도로 미개설에 따른 우여곡절을 겪으며 도로개설에 착수하겠다는 시의 공식적인 말만 믿고 수백억원을 들여 대지조성사업의 토목공사를 대부분 마쳤다. 100여가구에 대한 분양도 진행했다.
그러나 도로개설이 계속 지연되면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처리가 안돼 사업자는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지로 인한 해약 환불금과 금융기관 대출상환, 미지급 공사대금, 차입금 변제 독촉 등에 사실상 파산 상태다.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적지 않은 책임이 시에 있지만, 시는 여전히 예산타령이다.
당연히 행정소송과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의 대상이지만 사업자는 수분양자와 공사업체, 자금대여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속히 도로공사 착수만 고대하고 있다.
사업자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공사에 나서고 파산상태가 나기까지 시는 수없이 공식적으로 도로개설을 약속했다. 지구지정과 대지조성사업의 최종 사업승인 때 내건 도로개설 조건을 제외하고도 2019년 도로개설 설계에 착수, 2022년 말까지 172억원을 들여 시도22호선 4.6㎞를 12m(2차로)로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사업자에게 통보도 했다. 하지만 이는 계획으로 끝났다.
이를 믿고 대지조성사업의 토목공사에 집중하던 사업자는 2022년 5월 도로공사가 한창이어야 할 현장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토목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자는 즉각 시에 도로공사 신속한 착수를 촉구했지만, 시는 같은해 7월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만 마친 채 역시 그것으로 아무 일이 없었다.
김포시가 개설하기로 한 시도 22호선 출발점. 오른쪽 직선 방향이 시도 22호선으로 확포장해야 할 도로다. ㈜문수산명다원 제공 대지조성사업 준공이 시급한 사업자는 결국 2023년 1월과 6월 잇따라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 등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고 권익위 중재로 전체 구간 중 사업구간을 구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협의 결과, 도로확장이 필요한 고막리 마을회관에서 1.2㎞를 우선 공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시는 외면한 채 도로개설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
서정필 ㈜문수산명다원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살리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무릎까지 꿇었다”면서 “인허가권자의 말을 듣고 400억원을 투자하고 시에 약속을 지켜달라고 사정했지만 결국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결국 전반적인 시 재정문제인데, 올해도 내년 예산에 요청했지만 재정상 확보되지 못했다”며 “국·도비 확보 방안 등 최대한 사업비 확보에 나서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