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 후 허가신청 '배증'한듯 보이지만
자치구 기준 제각각…중복입력도 그대로 공개
시 "전체 신청건수 파악 못해…수정 작업중"정부가 지난 10월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 경기 12곳으로 확대하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개별 자치구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내역 등록 방식이 다른 데다 일부에서는 하나의 신청 건임에도 아파트 대표 지번과 개별 지번을 모두 별도로 등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가 이를 수집해 공개하는 내역은 개별 구의 내역과 건수가 큰 차이가 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 건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 자치구 및 서울시의 10·15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 후 거래신청 내역/그래픽=비즈워치서울 전역 확대 후 강남3구 거래 늘었다?

31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토허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10월20일 이후 두 달간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직전 2개월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내역이 공개돼 있다.

서초구의 경우 8월20일~10월19일까지(2개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취소·취하·불허가·반려 등 제외)은 369건이 공개돼 있다. 그러나 토허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시행 된 10월20일부터 12월20일(2개월)까지는 717건으로 94.3% 늘어 올라와 있다.

강남, 송파도 상황은 비슷하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 373건에서 611건으로 63.8%, 송파구는 1160건에서 1586건으로 36.7% 늘어난 내역이 게재돼 있다.

이는 10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30일 기준 서울시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월 8494건에서 11월 3256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12월 거래량은 2250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3구의 경우 토허제 신청 건수가 이전과 비교해 늘지는 않았다"면서 "토허구역 확대로 개별 자치구별로 신청 입력방식이 달라 현재 (서울시) 시스템상으로는 전체 수량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한 아파트라고 해도 여러 개 필지에 걸쳐있는 경우 각각 필지를 모두 입력하는 곳도 있다"면서 "국토부에서 별도 지침이 없어 시에서 일단 기준을 정하고 토허구역 확대 이후 신청건에 대해 여러 개 필지라도 1건으로 입력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즉 자치구별로 토허제 입력 기준이 달라 숫자에 오류가 생겼다는 얘기다. 실제 한 아파트에서 1건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는데, 대표 지번과 해당 아파트 지번 등 여러 필지가 중복해 등록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롭게 아파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마포와 강동 등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강동구의 경우 토허구역 지정 전 2개월간 17건에서 지정 후 302건으로, 마포구는 10건에서 202건으로 16배에서 1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올려진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처리 내역/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화면 갈무리연내 처리?…서울시도 통합 건수 파악 별도로

개별 자치구가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는 목록은 서울시 공개 내역과 큰 차이가 있었다. 강남3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서초의 경우 토허구역 확대 직전 2개월간 441건에서 토허구역 확대 시행 후 299건으로 32.2% 줄었다.

같은 기간 강남은 676건에서 391건으로, 송파는 1217건에서 761건으로 각각 42.2%, 37.5% 감소했다. 강동과 마포도 각각 19건에서 345건으로, 30건에서 279건으로 증가하면서 서울시 집계와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공개한 자료로 현재 전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수를 파악 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업무 담당자 역시 개별 구청에 요청해 엑셀로 작업한 지번별 내역을 별도로 받고 이를 그대로 게시하는 데 그치는 상황이란 것이다.

서울시는 연내 해당 공개 내역을 개선하고, 집계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31일 정오가 지난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은 상태다. 1건의 거래가 여러 건으로 오르는 오류를 방치한 내역이 외부에 그대로 공개되고 있다보니 시장에는 거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데이터 양이 많은 데다 매일 신청 건이 많아 정비가 늦어지는 것 같다"면서 "급한 대로 10월20일 이후 입력 건들에 대해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나 10월20일 이전과 비교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허구역을 확대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대서도 시장을 비롯해 행정기관 내에서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민원과 신청 건이 늘어나며 지자체 내에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