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이재명 정부의 숙제 'LH 개혁과 가덕도'
언론기사・2026.01.02
공급 후속대책 일정도 연초 일정 조율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로 '공급의지'만 다져
부산 가덕도 신공항, 하반기에나 시공사 윤곽이재명 정부는 병오(丙午)년 초부터 미뤄둔 건설·부동산 분야 '숙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의 직접시행을 목표로 작년 공개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결국 내놓지 못했다. 역시 작년 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추가 공급 대책도 묻어뒀다. 주택공급 실무를 전담할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을 앞세운 국토교통부의 조직개편에 나서며 전열만 가다듬은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해를 넘긴 숙제는 공급 대책 외에 가덕도 신공항 공사가 있다. 기존 시공사(현대건설 컨소시엄)를 대신할 새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나 다수 건설사의 응찰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대신 수의계약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뤄진 LH 개혁·추가 공급대책
정부는 지난해 9월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LH의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25만1000가구이던 수도권 착공 목표를 37만2000가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당장 LH의 사업 방식 전환에 12만1000가구의 추가 공급분이 달린 것이다.
이에 앞서 작년 8월28일에 LH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을 위한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4개월의 운영기간을 두고 연내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 등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방대한 업무 범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해 LH 개혁안 발표는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관련기사: '사업·기능·재무' 모두 바꾼다…LH 개혁 본격화(8월28일)
아울러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예고한 추가 공급 대책도 발표 시기가 늦춰졌다. 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을 놓고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21일 "지자체장과 협의, 합의가 필요한 게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급 규모를 놓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6000가구로 계획된 사업지 내 주택 공급 물량을 2만가구까지 늘리자는 게 여당의 주장이나 서울시는 사업 지연을 이유로 기존 공급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정부는 국토부 조직개편을 통해 연말에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며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했다. 별도조직으로 운영한 공공주택추진단 외에 국토부 주택토지실 내 주택정비과·공공주택정책과, 국토도시실 산하 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협력과를 하나로 묶어 만들었다.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첫 본부장으로는 김영국 항공정책관이 임명됐다. 김 본부장은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공급 정책을 전담하며 지휘한다.
8월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왼쪽)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가덕도 신공항 공사 입찰공고 냈지만…
국토부는 가덕도 부지조성공사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를 선언한 지 7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입찰공고를 새로 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했으며 공사기간은 3224일(108개월)로 명시했다. 기존 계약 조건에서 공사기간은 2555일(84개월)이었다. 도급액은 10조5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가덕도 부지조성공사가 지난해 말 입찰공고를 내면서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나 사업 일정이 정부의 계획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가덕도 부지조성공사 현장설명회는 이달 29일에 진행한다. 이후 7월27일에 입찰서를 받고 30일에 개찰한다. 하반기가 돼서야 시공사의 윤곽이 드러난다.
건설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의 입찰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은 기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현대건설(25.5%) 다음으로 많은 지분(18.8%)을 보유했었다.
다만 대우건설 외에 따로 컨소시엄을 꾸려서 응찰할 건설사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덕도는 연약지반으로 인해 공사 난도가 높고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3개 업체를 모으기도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가덕도 공항공사의 적기 개통을 강조한다면 행정 절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해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도 최소 1개월 이상 늦춰진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찰로 인해 재공고된 후 최종 공고의 단독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즉 최소 2번의 유찰이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재공고 이후로도 단독 입찰로 유찰돼야 한다"면서 "아직 단독 입찰이 됐다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논할 단계는 아니고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사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로 '공급의지'만 다져
부산 가덕도 신공항, 하반기에나 시공사 윤곽이재명 정부는 병오(丙午)년 초부터 미뤄둔 건설·부동산 분야 '숙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의 직접시행을 목표로 작년 공개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을 결국 내놓지 못했다. 역시 작년 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추가 공급 대책도 묻어뒀다. 주택공급 실무를 전담할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을 앞세운 국토교통부의 조직개편에 나서며 전열만 가다듬은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해를 넘긴 숙제는 공급 대책 외에 가덕도 신공항 공사가 있다. 기존 시공사(현대건설 컨소시엄)를 대신할 새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나 다수 건설사의 응찰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대신 수의계약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뤄진 LH 개혁·추가 공급대책정부는 지난해 9월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LH의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25만1000가구이던 수도권 착공 목표를 37만2000가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당장 LH의 사업 방식 전환에 12만1000가구의 추가 공급분이 달린 것이다.
이에 앞서 작년 8월28일에 LH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을 위한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4개월의 운영기간을 두고 연내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 등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방대한 업무 범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해 LH 개혁안 발표는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관련기사: '사업·기능·재무' 모두 바꾼다…LH 개혁 본격화(8월28일)
아울러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예고한 추가 공급 대책도 발표 시기가 늦춰졌다. 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을 놓고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21일 "지자체장과 협의, 합의가 필요한 게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급 규모를 놓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6000가구로 계획된 사업지 내 주택 공급 물량을 2만가구까지 늘리자는 게 여당의 주장이나 서울시는 사업 지연을 이유로 기존 공급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정부는 국토부 조직개편을 통해 연말에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며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했다. 별도조직으로 운영한 공공주택추진단 외에 국토부 주택토지실 내 주택정비과·공공주택정책과, 국토도시실 산하 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협력과를 하나로 묶어 만들었다.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첫 본부장으로는 김영국 항공정책관이 임명됐다. 김 본부장은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공급 정책을 전담하며 지휘한다.
8월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왼쪽)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가덕도 신공항 공사 입찰공고 냈지만…국토부는 가덕도 부지조성공사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를 선언한 지 7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입찰공고를 새로 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했으며 공사기간은 3224일(108개월)로 명시했다. 기존 계약 조건에서 공사기간은 2555일(84개월)이었다. 도급액은 10조5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가덕도 부지조성공사가 지난해 말 입찰공고를 내면서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나 사업 일정이 정부의 계획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가덕도 부지조성공사 현장설명회는 이달 29일에 진행한다. 이후 7월27일에 입찰서를 받고 30일에 개찰한다. 하반기가 돼서야 시공사의 윤곽이 드러난다.
건설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의 입찰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은 기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현대건설(25.5%) 다음으로 많은 지분(18.8%)을 보유했었다.
다만 대우건설 외에 따로 컨소시엄을 꾸려서 응찰할 건설사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덕도는 연약지반으로 인해 공사 난도가 높고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3개 업체를 모으기도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가덕도 공항공사의 적기 개통을 강조한다면 행정 절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입찰해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도 최소 1개월 이상 늦춰진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찰로 인해 재공고된 후 최종 공고의 단독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즉 최소 2번의 유찰이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재공고 이후로도 단독 입찰로 유찰돼야 한다"면서 "아직 단독 입찰이 됐다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논할 단계는 아니고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사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